고양시, 다양한 복지 실현 위한 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복지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고양특례시가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민선 8기 복지분야 1호 공약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차근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복지재단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예산관리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와 최종 협의를 마쳐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 마지막 행정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전국 46개 지자체에서 설립해 운영 중으로, 이 중 5곳은 최근 3년 이내 출범했다.

지난 2022년, 고양시는 노인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해 7월 말에는 시 노인인구가 191,771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1%를 차지했으며,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에 따르면 202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6%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대상자도 6월 말 기준 44만 6,46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내 지자체(성남 40.06%, 화성 36.75%, 용인 32.87%, 수원37.70%)와 비교해도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1.99%)이 가장 높다.

은퇴한 1차 베이비붐세대(55년생~63년생) 중 만 65세 미만인 61년생~63년생 53,636명(고양시 인구, 7월말 기준)이 3년 내로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는 등 복지대상자의 가속화가 예상돼, 기존 행정체계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사업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사회복지시설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현재 시는 노인·보육·장애인 시설 등 865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나 시설 간 서비스 질과 운영 역량 편차가 크다. 또한, 대다수가 소규모·영세시설로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역복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복지기관의 중복서비스도 통합·조정해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산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5년 고양시 사회복지예산은 1조 4,658억 원으로 전체 예산 3조 3,405억 원의 43.8%를 차지한다. 2015년 5,579억 원(33.9%)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시민복지재단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현재 주민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됐으나 증가한 예산과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조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재단은 ▲유연하고 전략적인 정책 기획 ▲효율적인 예산 관리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해소 ▲지역복지 대응력 강화 등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은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 추세다.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수원시, 성남시, 파주시,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청양군, 울산 울주군 등 7개 지자체도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졌으나,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시민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동의를 얻으며, 시민복지재단은 강화된 기준 이후 최초로 경기도 협의 설립 동의를 받은 출연기관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