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가평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연 562억 지원

가평군 부담액 673억7000만원 가운데 337억1000만원

연천군 부담액 449억5000만원 중 225억원 연간 지원

정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6곳 선정 예정

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전경ⓒ

경기도는 연천군과 가평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두 지역에 연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시행 예정인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이 연천군과 가평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2000명, 연천군은 4만1000명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0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연천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총 사업비 744억7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449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이런 부담이 두 지역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지방비 분담액의 50%를 도에서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가평군에는 337억1000만원, 연천군에는 225억원 등 연간 총 562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최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