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강대강 대치에 '준예산' 사태 전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 문제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도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진이 양 의원 기소를 문제 삼아 행정사무감사(행감)에 집단 불출석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지사와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불참하는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회 운영위원회 불참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힘은 양우식 운영위원장에 대한 논란과 기소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공직자가 행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행정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운영위 파행은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도 촉구했다.
또한 "감사를 주재하는 운영위원장의 적절성 문제는 의회 내부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집행부의 잘못'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양당의 사과요구에도 경기도는 이날 오후까지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유영일 국힘 수석대변인은 "오전 의총에서 도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그래서 예산 의결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협치하고 소통하자 한 것은 김동연 지사였다. 그런데 의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 애초 운영위 입장을 하지 않은 것은 양우식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거부한 것이지, 의회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가 강대강 대치를 이루자, 도의회 일각에선 양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힘은 이날 의총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에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경기도를 망치는 이증도감(李增道減‧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도민 예산은 삭감)"이라며 "경제 전문가라는 경기도지사가 도 예산을 정부에 갖다 바쳤다"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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