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과도한 예비후보자 접수비 논란…여당 프리미엄?

지지율 고공 행진 속 "밤샘 줄서기" 진풍경 연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예비후보자 공모 공고를 하자 민주당 경기도당 앞은 정식 접수일 새벽부터 후보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밤새워 기다렸으나 접수하지 못한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후진적인 접수 방식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 민주당 경기도당은 접수 방법을 현장 접수에서 온라인 순번 발급으로 전환한 후 혼란과 불만이 다소 누그러졌다.

경기 서남부권에서 온 한 예비후보자는 “아침 7시에 여유있게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접수도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너무 후진적이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 내 민주당 지지율이 48.0%로 국민의힘 27.3%를 압도하고(경기일보,1월 6일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4%(MBC, 2월15일 방송)에 달하면서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출마 희망자들 사이에서 사실처럼 굳어진 결과다.

하지만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러한 지지율이 높은 열기를 마치 수익사업을 벌이듯 예비후보자 공모 접수비에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경기도당은 접수비를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다 최대 2배 이상 인상해 '등록 신청 접수비 과다'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예비후보자들에게 시장·군수 후보자 600만 원, 광역의원 후보자 400만 원, 기초의원 후보자는 250만 원이라는 폭탄 접수비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당이 2022년 지방선거때 받았던 접수비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예비후보자들은 공모 접수비(각각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를 별도로 납부했다.

예상 경쟁률 5대1을 적용할 경우 2022년 지방선거 기준 31개 기초단체장과 156석의 광역의원, 463석의 기초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경기도당이 거둬들일 기대 수익은 98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낙천자에게는 단 1원도 환급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행보는 타 정당의 혁신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초라해진다.

개혁신당은 ‘누구나 99만 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심사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온라인 공천 실험'을 진행 중이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대통령의 후광과 높은 지지율에 취해 후보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며, "선거 전후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국민 혈세로 지원받고도 후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당의 금고를 채우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구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당들의 후보자 접수비 사용 명세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