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추진

고양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본격 추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시는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지능적 은닉 재산 지속 추적 ▲현장 중심 징수 활동 ▲데이터 기반 납부 능력 정밀진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명품·현금 등 은닉 동산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한다. 압류된 물품은 오는 8월 말 경기도와 합동 현장 공매를 열어 공개 매각한 뒤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 물품 합동 공매는 지난 2023, 2024년 2년 연속으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됐으며 2025년에는 온라인 공매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 물품 공개 매각은 체납징수의 가시적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동시에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동산, 차량 등 확인된 재산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실익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매 절차에 착수해 체납자가 시간을 끌며 버티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등록 등 사회·경제적 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지능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인력을 집중 투입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가족, 친인척 명의로 재산 이전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자산 추적 범위를 확장해 최근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응을 강화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 체납자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는 물론 매각을 통한 추심까지 진행한다.

고양시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 개설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