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남북정상회담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있어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설명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류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프로그램에 나와 “정상들간 만나서 회담을 해 성과가 있으려면 여건들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정상회담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류 장관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에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이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문제 정도는 이제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류 장관은 대북 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5·24 문제는 2010년도에 서해에서 벌어졌던 북한의 도발 사건들 때문에 내려진 일종의 제재조치”라면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이 사건들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책임 있는 북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를 조금 이완시켜 나가는 것을 하게 되면 국민 정서상 여론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정상화가 5·24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유념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남북 간에 문제들이 실타래가 엉켜있듯이 엉켜 있는 상태”라면서 “한 번에 이걸 풀어보겠다고 하면 더 엉켜서 나중에는 영영 풀지 못하고 잘라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은 5년 전 우리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격 사망함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라며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시 북한에 대량 달러 유입,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질문에 “여러 의견이 우리 사회와 국제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되고 공동위 1차 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빠르면 다음주 쯤에는 기반시설 관리인력, 우리 관리위원회 인력들이 좀 들어가서 좀 더 체류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