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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2026년 1월 14일,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이민 실무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자(Immigrant Visa) 발급을 전격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치는 1월 21일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발표 직후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단순히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이번 발표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이민자에 따른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미국 이주를 결정한 이후 한국에 남아 있는 주택을 언제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영주권 취득 이전에 매도하는지, 이후에 매도하는지에 따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정 요건 하에서 해외 이주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최대 80% 공제를 모두 적용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단순히 ‘비과세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가, 예…
美진출, ‘법인 설립’보다 비자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최근 몇 년간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 협력업체들의 미국 출장 및 인력 파견 수요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단순한 시장 조사나 단기 출장의 범위를 넘어 실제로 현지에서 근무하며 책임을 지는 주재원·파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 조지아주를 포함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여러 현장 사례들은, 미국 진출이 더 이상 “한 번 다녀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지속…
영주권을 받았는데, 왜 아직 한국 거주자인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미국행’은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니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한 조기 유학과 장기 체류, 은퇴 이후를 염두에 둔 이주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국 진출이 일상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이는 조세 회피나 자산 도피라기보다는, 더 넓은 시장과 기회,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미국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는 ‘생활의 변화’이기 이전에 ‘조세 체계의 전환’을 동반한다는 점이다.실무 …
2026년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이민정책은 다시 한 번 강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다. 다만 이번 변화는 과거처럼 단기간에 충격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행정명령과 규정 개정, 집행 지침을 통해 점진적이지만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 들어서며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026년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재량(discretion)의 확대’와 ‘집행(enforcement)의 일상화’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입국단계에서부터 미국 내 체류 관리, 그리고 추방 집행…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 지침 대폭 강화 – 미국 시민권자는 정말 안전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많은 이들은 마침내 ‘완전한 미국인’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제 그 안도감조차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지침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17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전국 현장 사무소들에 대해 2026 회계연도부터 매달 최소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발굴해 법무부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
새해, 중견·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정부 지원을 전략으로 활용할 때다
새해를 맞아 미국 시장은 대기업만의 무대가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게도 구조적 기회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의 제도화 속에서 미국은 단순한 수출 대상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연구, 영업이 결합된 ‘참여형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특히 바이오산업은 중견·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바이오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임상, 제조 역량을 자국 내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CDMO, 원부자재,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기술 특화형 기업에게는 대기업 중심의 경쟁을 피해…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평택을에선 "삼잘알, 양향자" "관록의 유의동" "젊치인, 김재연"
[젊치인] 김건우 "청년의원 비율 11.1%…'준비된 새로움'으로 정치교체 시작돼야"
[젊치인] 김민태 "경험있는 청년인재에 기회주면 정치 패러다임 바뀔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30억 이미 현금화…"부당이득시 배임 성립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5]
前대법원장 첫 유죄판결…"파기환송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4]
李, 개신교 수사 가능성 시사…"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93]
설 연휴 앞둔 코스피, 외인 ‘팔자’에 5500선 약보합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다만 장중에는 5580선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26포인트(0.28%) 내린 5507.0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8.56포인트(0.16%) 밀린 5513.71로 출발했다.오전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으나, 오후 들어서는 오름폭을 확대하며 5583.74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약보합권에서 장을 닫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
미국증시 하락 마감에도…코스피, 5520선 강보합 출발
간밤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지만 13일 국내증시는 장 초반 강보합 출발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50포인트(0.14%) 오른 5529.77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8.56포인트(0.16%) 내린 5513.71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55억원, 25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911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3.02%)·SK하이닉스(1.01%)·현대차(0.10%)·삼성전자우…
코스피 5500선 뚫었다…삼성전자 6% 급등에 ‘방긋’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오름폭을 키웠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32%) 높은 5425.39로 개장하며 5400선을 넘어섰다. 이후 오름폭을 확대하며 5500선을 돌파했고 사상 최고치로 장을 닫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4조4521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으나 외국인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서울 아파트값 0.23% 상승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현장 적용 문제를 두고 퇴로를 마련했다.우선 5월 9일까지 양도가 아닌 계약으로 제도를 보완, 규제지역 내 잔금 처리 기간도 4~6개월 유보했다.토허제의 까다로운 실거주 의무로 인해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주택자 주택 매도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0.23% 상승했다.13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0.28%↑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하락했던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반등했다. 전셋값도 0.16%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직전 주 0.04%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다시 반등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서울 등 수도권이 0.25% 올랐고 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 0.14%, 기타지방은 0.09%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상승 흐름이 두드러진 가운데 …
세금 규제 예고에 아파트값 하락, 서울 0.04% ‘뚝’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세금 규제가 예견되자 이를 우려한 급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온 영향으로 파악된다.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 대비 0.06% 떨어졌다.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16개 지역이 모두 하락했다. 강원만 유일하게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세부 지역별로 서울이 0.04%, 수도권이 0.05%, 경기·인천이 0.06% 떨어졌고 5대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각각 0.11%,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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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여론조사] 與강훈식 23%, 野김태흠 23% 이장우 17%…충남대전 후보 적합도
[설 연휴 여론조사] 김경수 30% 박완수 29% 조해진·윤한홍 3%…경남지사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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