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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미국진출 인사이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한국에서 상속세만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상속은 한 국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세법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는, 부모는 한국에 있고 자녀는 이미 미국에 정착해 있는 경우다. 이때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이 발생한다. 상속세 신고 이전 단계인 '재산 파악'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한 장면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지닌다. 연방정부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항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표면적으로는 공항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본질은 분명히 다르다. 이는 이민정책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국토안보부(DHS) 예산 갈등이다. 민주당은 ICE 권한의 제한과 감독 강화를 요구했고 이에 맞서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단속 기조를 유지하려 했다.이 과정에서 일…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이민 전 점검해야 할 마지막 세금
미국 이주를 앞두고 자산가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체크리스트 중 하나가 해외주식 처리 문제다. 출국 전에 매도할 것인지, 출국 후에 매도할 것인지.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선택이 실제로는 적지 않은 세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지금까지는 출국 후 매도가 유리하다는 이해가 실무적으로 통용돼 왔다. 국세청은 2025년 유권해석에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현행 소득세법상 국외 상장주식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출…
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국가안보 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즘, 미국 이민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비자 인터뷰 절차의 강화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비자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 일명 ‘Dropbox’ 제도)가 크게 축소되면서, 많은 비자 신청자들이 다시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정부의 보안 강화와 비자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적인 영사업무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
당신의 '미국 트러스트', 한국 국세청에 보고했는가?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등 해외 신탁을 활용한 자산 관리와 상속 설계가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신탁'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다 보니, 그동안 세무 보고의 영역에서 다소 비켜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 관리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 2023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2026년)부터 해외 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이나, 자진 신고를 필두로 과세당국의 관리망이 …
트럼프 위기인가, 한국 기업의 기회인가
미국 정치 지형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고율 관세 정책, 유럽 동맹국과의 갈등 심화 등 이른바 ‘트럼프발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 변화로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진출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정책 변동성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그러나 위기를 단순한 위험 요소로만 해석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 보기 어렵다. 트…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2026년 1월 14일,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이민 실무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자(Immigrant Visa) 발급을 전격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치는 1월 21일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발표 직후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단순히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이번 발표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이민자에 따른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미국 이주를 결정한 이후 한국에 남아 있는 주택을 언제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영주권 취득 이전에 매도하는지, 이후에 매도하는지에 따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정 요건 하에서 해외 이주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최대 80% 공제를 모두 적용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단순히 ‘비과세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가, 예…
美진출, ‘법인 설립’보다 비자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최근 몇 년간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 협력업체들의 미국 출장 및 인력 파견 수요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단순한 시장 조사나 단기 출장의 범위를 넘어 실제로 현지에서 근무하며 책임을 지는 주재원·파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 조지아주를 포함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여러 현장 사례들은, 미국 진출이 더 이상 “한 번 다녀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지속…
영주권을 받았는데, 왜 아직 한국 거주자인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미국행’은 더 이상 특별한 선택이 아니다.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한 조기 유학과 장기 체류, 은퇴 이후를 염두에 둔 이주까지 다양한 형태의 미국 진출이 일상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이는 조세 회피나 자산 도피라기보다는, 더 넓은 시장과 기회,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다.미국 영주권이나 장기 체류는 ‘생활의 변화’이기 이전에 ‘조세 체계의 전환’을 동반한다는 점이다.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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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도 할인받나?”…Q&A로 풀어보는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
기름값 내린다는데… 항공권 가격도 떨어질까? [뭔일easy]
“뉴욕 초연, 서울 직송”…브로드웨이·서울 ‘제로 시차’ 시대
중동 퍼펙트스톰
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건설] 원자재값 최대 50% '급등'…공사 중단 위기 현실화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수출·내수 ‘디커플링’ 우려...멀어지는 경기 회복
[중동 퍼펙트스톰-의료] '코로나 변이' 온다는데 '주사기'는 부족…정부, 공급망 정상화 총력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에어건 분사' 외국인 장기 파열 시킨 사업주…'특수상해' 적용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9]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7498선 마감…장중 상승전환
코스피가 장중 하락세를 이겨내고 사상 최고치인 7498선에서 마감했다.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95포인트(0.11%) 오른 7498.00으로 마감했다.지수는 전장보다 136.41포인트(1.81%) 내린 7353.94로 개장했다.장중에는 7300선까지 빠졌지만 다시 7500선에 육박하며 마감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3조9753억원, 1조5475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했다.외국인은 홀로 5조5900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7300선까지 빠졌다"…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7300선까지 하락했다.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6.73포인트(1.42%) 내린 7383.32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136.41포인트(1.81%) 내린 7353.94로 개장 후, 73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전날 장중 사상 최대치인 7500선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이같은 코스피 하락세는 '외인 팔자' 영향으로 분석된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조7036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5286억원,…
코스피, ‘사흘 연속’ 종가 최고치…개인 6조 순매수
코스피가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5.49포인트(1.43%) 오른 7490.05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14.51포인트(1.55%) 높은 7499.07로 개장해 전일 장중 기록한 최고치(7426.60)를 재차 경신했다.장중에는 7531.88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다만 단기간 급등한 탓에 차익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7조1529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지만 개인과 …
냉온탕 오가는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값 0.17%↑
서울 주간 아파트값이 직전 주 대비 0.17% 상승했다. 직전 2주 동안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3주 만에 반등하며 냉온탕을 오갔다.24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서울(0.17%)과 경기(0.32%), 인천(0.18%) 모두 상승하며 수도권 일대가 0.22% 올랐다.지방은 5대광역시 0.21%, 기타지방이 0.14%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해 보합과 하락 지역은 없었다. 지역별로는 ▲전북(0.30%) ▲울산(0.26%) ▲부산(0.2…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서울 아파트값 0.17% 하락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음 달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17일 부동산R114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7% 하락했다.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0.25% 하락해 수도권 일대가 0.20% 하향조정됐다.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값 하락이 진행되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0.20% 하락했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가 0.20%, 기타지방이 0.14% 내린 것으로…
다가오는 양도세 중과…서울 아파트값 4주 만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10일 부동산R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떨어졌다.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올랐던 주택 가격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서울 인근 수도권도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가 0.02% 올랐지만 인천은 0.02% 하락하며 수도권 전체가 -0.01% 약세를 보였다.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지역 중▲대전(0.09%) ▲충북(0.09%) 등이 올랐고 ▲강원(-0.08…
오늘의 칼럼
자폭의 폭음을 울리고 자결에 주저 없어라
서지용의 금융 톡톡
금리 사다리 복원으로 포용금융 시대 연다
최홍섭의 샬롬 살람
중국 전기차의 한국시장 공습이 심각하다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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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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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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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2026-04-30)
[설 연휴 여론조사] 與후보 중 강훈식 23%, 野후보 중 김태흠 23% 이장우 17%…충남대전 각당 후보 적합도
[설 연휴 여론조사] 김경수 30% 박완수 29% 조해진·윤한홍 3%…경남지사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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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서 10m 이상 못 벗어난다면…5월마다 응급실 난리 나는 이유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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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다녀왔다가 찌릿…" 악뮤 이수현도 겪은 '이 질환'[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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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회유 의혹' 수사하다 교체된 '이화영 변호사' 권영빈 특검보 [뉴스속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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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길기완(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씨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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