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사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의 주어는 ‘빛의 혁명’이었다. 이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사람들이 즐겨 쓰는 용어인데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 구속을 주장하던 군중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들었던 형형색색의 응원봉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노무현 정권이 ‘시민혁명’,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을 내세웠으니 자기들도 ‘혁명’의 기치를 들어야 하겠다고 여긴 모양이다. 좌파 정치세력으로서 ‘혁명’에 집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빛의 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

‘제2차 왕자의 난’과 세종대왕의 뒤끝 [정명섭의 실록읽기⑩]

1914년 7월 28일에 시작되어서 1918년 11월 11일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은 당대에는 그레이트 워(The Great War)라고 불렸다. 그러나 천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를 포함해서 40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전쟁 이후 또다시 세게대전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제1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피비린내가 나는 한성에서는 그 누구도 두 번째 왕자의 난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잔혹한 권력은 힘을 합쳤던 동복 형제들끼리 다시 싸움을 벌이게 만들었다.시작 혹…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2)…6.29 선언 굴복? 타협?

1987년 6.29 선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밑으로부터의 시민항쟁에 전두환 군부가 굴복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황을 보면 전두환·노태우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가 있다.6월 10일 1차 범국민대회 이후 정국은 경찰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남은 것은 군을 충돌시켜 시위를 진압하거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는 것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직선제 수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세계 상황을 보더라도 군부대 출동과 충돌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6월 민주화운동이 군부대 충…

김문수의 복귀, 김대중이 떠오른다

김문수가 극적으로 생환했다. 국민의힘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의 야밤 강제 후보 교체 ‘쿠데타’가 부른 역풍이다.그러나 그 쿠데타 원인 제공의 절반 이상은 그 자신이 제공했다. 그가 어느 경선 후보들보다 먼저, 가장 확실하게 단일화 약속을 함으로써 1등이 됐다는 건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그는 이것을 당선되자마자 엎어 버렸다. 모두가 알고 있던 김문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교훈을 그가 남기고 있다정치인은 상황에 따라 표변, 돌변할 수 있고 그들의 말을 절대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문수…

과도한 열정이 무리수로…이정효 기행, 언제까지 포용해야 할까? [기자수첩-스포츠]

프로축구 광주FC 이정효 감독은 한국 축구 환경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캐릭터다.이 감독은 평소 거침없는 언변과 언행으로 세간의 관심을 불러모은다. 때로는 다소 도발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발언도 주저하지 않으며 상대와 얼굴을 붉힐 때도 종종 있다.2023년 3월 서울에 패한 뒤 “저런 축구에 져서 분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지난해 5월에는 경기 이후 기자회견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현장 미디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물론 필터링 없는 이정효 감독의 언행은 팬들의 환영을 받을 때도 있다. K리그에 또 다른 스토리를…

美 ‘관세폭탄’에 中 기업들, ‘원산지 세탁’에 혈안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 기업들이 ‘원산지 세탁’(origin washing)에 승부수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초고율(145%)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제3국에서 원산지 세탁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환적·Transshipping)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기업들은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상품을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택(tag)갈이’(상표 바꿔 달기) 등 원산지 세탁을 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

‘아사리판’ 대선 정국에 더한 유감

대선 정국이 시쳇말로 ‘개판’이다. 학점으로 따지면 A도 B도 C도 D도 아니고 F도 아니다. 평가제외다. 비교 대상의 이런 난장판이 없기 때문이다.그 핵심이 이재명이다. 그에 대한 한마디 언급조차 아까워 아끼려 한다.다만, 최근 이재명이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봉암 선생의 반열에 놓고, 자신에 대한 ‘사법 살인’을 운운했다. 참으로 가당치 않다.그분들이 잡범인가, 자신과 관련된 혐의로 주위 사람이 죽어 나갔나, 무상 연애를 했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했나, 사람 같지 않은 욕설을 퍼부었나,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나…. 김대…

SKT 위약금 면제 요구, 진짜 유심 해킹 때문인가 [박영국의 디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SK텔레콤(SKT)의 전 고객 대상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에도 불구하고 유심 해킹 사태의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연일 브리핑을 열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다짐하고 있지만 그런 건 이미 대중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지금의 쟁점은 ‘위약금 면제’다.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래도 못 믿겠다면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줄 것이며, 만일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통신사 변경만이 궁극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

탄핵, 언제부터 이재명과 민주당의 고유권한 됐나

“어떤 법은 자제해서 사용하도록, 혹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하도록 설계되었다.”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박세연 역)에서 하는 말이다. 이 책은 그 예로써 대통령의 사면권, 입법부의 대통령 탄핵권,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권 등을 들고 있다. 이 중 탄핵에 관해 기술한 부분을 (좀 길기는 하지만)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대통령제 민주주의하에서 헌법은 일반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한다. 동시에 그러한 권한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

가정의 달 명품선물 ‘공진단·경옥고’ 누구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야 할까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분이 부모님과 가족을 위한 건강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한방 명품 보약으로 알려진 경옥고와 공진단은 효도 선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두 약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약이 더 적합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한의학의 대표적인 보약인 경옥고와 공진단은 각각 다른 효능과 적용 대상을 가지고 있어 증상과 체질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의 달 선물로 고려할 때 두 약재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인 선물이 될 수 있다.경옥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