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은 권력 남용'이랍니다 [박영국의 디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21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올린 겁니다.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

은행장 추천권만 나눠선 ‘회장의 금융’을 바꿀 수 없다

은행장을 고르는 회의에 참석자가 늘었다고 인사권까지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도 평가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내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된다면 참여는 형식에 그친다.최근 금융지주들이 추진하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권한 확대를 바라보는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중요한 것은 회의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해당 의견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다.최근 금융지주들은 자회사 최고경영자 승계 과정에 은행 이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다.금융감독원장은 지난 …

부산·대한항공, '통합 진에어 본사' 두고 줄다리기…상생 해법 찾아야 [기자수첩-산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통합 진에어'(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통합 진에어 본사 부산 유치'를 두고 부산 지역사회·정치권과 대한항공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부산 지역사회·정치권은 통합 진에어의 본사는 부산에 둬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사실상 난색을 보이면서다.부산 지역사회·정치권은 양사 통합 추진 당시 제시된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 구상을 실현하려면 본사 및 핵심 경영 기능의 부산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2035년 개항을 …

무대 위로 난입한 권력, 아티스트는 동원 자원이 아니다 [박정선의 컬처리셋]

‘컬처’(Culture)와 ‘리셋’(Reset)을 합친 [컬처리셋]은 문화계의 익숙한 장면을 원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칼럼입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성과와 차트 위의 숫자, 연일 이어지는 화제와 논란 뒤에는 늘 그것을 만들어낸 구조와 사람이 있습니다. 대중문화계의 이슈를 단편적인 사건으로 소비하기보다, 그 배경과 맥락을 읽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업계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관행에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흐름의 의미를 짚으며, 익숙함을 한 번 ‘리셋’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지난 1…

삼별초의 난 1 – 우국충정인가? 반란인가?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역사㊼]

진도에 가면 삼별초가 세운 용장산성과 궁궐터가 있다. 제주도에 가면 역시 삼별초가 세운 항파두리 성이 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다시 탐라라고 불린 제주도까지 이동하면셔 마지막까지 싸운 삼별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평가를 받는 존재다. 삼별초는 고려의 정규군이 아니라 최씨 집안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병 집단에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도둑을 잡는 야별초로 시작했다가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눠지고 거기에 몽골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로 조직된 신의군까지 합쳐지면서 삼별초라고 불렸다. 정규군은 아니지만 몽골과의 전쟁…

추풍낙엽 코스피, 검은 10월의 그림자

코스피 이제 5000선이 노멀?한때 1만을 넘보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5000선으로 밀렸다. 이달 초 만해도 7000선 전후 였는데 3주 만에 5000선 방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주가가 100만 원 이상을 넘는 '황제주'도 11개에서 8개로 줄었다. 황제주 11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일만에 1000조 원 넘게 감소했다. 황제주 11종목에서 7조 달러 넘는 돈이 증발한 것이다.외국인 투자자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국내 반도체 ‘투톱’에서 빠르게 발을 빼고 있다. 일본, 대만, 미국, 유럽, 세계 증시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민정책 전망: 한국인들이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변화 [미국진출 인사이트]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선거 결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집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인들의 미국 체류와 이민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다.필자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이민정책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기보다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에서도 심사의 엄격성과 신청자의 입증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첫째, 비자 심사에서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과 …

닥치고 전작권 환수에서 벗어나 상황 변화 현실 인정해야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미국에서의 세미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한국 입장)·‘전환’(미국 입장)과 관련해 목표한 조건(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역내 안보 환경)이 덜 충족되었다는 인식에 추가해 안보 환경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엄청한 핵능력과 공세적 핵전략,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전 경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증언에서도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

은행 영업시간 단축, 고객 접점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

은행 영업점이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고, 금요일에는 고객 접수를 더 일찍 마감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은행원의 근무 여건과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하지만 점포 축소가 이미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면 영업시간까지 줄이면, 금융소비자의 접근권과 은행의 장기 경쟁력을 함께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표면적으로 30분의 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단순한 30분이 아니다.출근 시간 전 은행 업무를 보던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이용 가능한 시간이 사라지는 셈이다.창…

[D-피플라운지] "어르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요양시설 커질수록 '소통' 중요

"어르신 한 분을 모시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조아영 KB골든라이프케어 광교빌리지 원장은 요양시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입소자뿐 아니라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꼽았다.요양시설이 대형화되면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할 인력과 보호자도 늘어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최근 경기 수원시 광교빌리지에서 만난 조 원장은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 관리와 보호자 응대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며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