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폭등, 국민 위한 실질 대책 절실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1% 상승했으며, 식품과 주거비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과일·채소·육류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를 넘어서면서 서민들의 일상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단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안이다.물가 상승의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주요 생산국의 회복 지연과 운송비 상승, 원자재 부족…

분단 80년, ‘친일 부역자’와 ‘분단 부역자’

8월 15일, 분단 80년이다.80년 전 이날, 저승에서 이승에서 춤추며 기뻐했을, “대한독립 만세”를 목 놓아 외쳤을 선열들이 오늘의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북쪽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남쪽에서마저 통일이 아니라 공존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그분들이 온몸을 던지셨던 독립된 조국이 분명 분단된 한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한때 통일 선봉을 자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정은의 2국가론에 호응했다.지난 8월 9일 임종석은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북의 실체에 대해…

인간의 배고픔과 배아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을까.하버드대학교 대니얼 길버트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했던 유명한 설문조사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은 월급 250만원을 받는데 나만 500만원을 받는 직장이다. 둘째, 나는 1000만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0만원을 받는 직장이다. 둘 중 어디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첫째를 골랐다고 한다. 1000만원은 500만원보다 2배나 많은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느끼는 상황이 싫었다는 설명이다.어느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에게 악마들…

생계비 숨통을 터라 : 6·27 대책이 막은 카드론의 효과적 재설계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6·27 대책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로인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 카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에 포함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게 돼 카드사의 신용대출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사실상 긴급한 생계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의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는 위기 상황도 우려된다.이 같은 상황은 취약계층의 생계비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서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이재명 정권, 생리적으로 낯간지러움 증 결여됐나

이재명 시대가 되니 참 별스러운 일도 많다. 그중에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라는 거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 80명의 국민대표로부터 새삼 임명받는 행사라고 한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물론 개딸들은 다 이해하고 있겠지만.)1. 이전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으니 그 성격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제21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대표(국회의원 말고)들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제1대 대통령’이라고 명칭이라도 바꾸든가. 이들에게는 낯…

실제인지 누명인지 알 수 없는 반란 - 이흔암의 난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⑰]

궁예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조 왕건은 즉위 4일 만인 6월 19일에 마군장군 환선길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다행히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반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가 즉위한 서기 918년 6월 이후만도 순군리 임춘길, 파진찬 진선과 그의 동생 선장이 반란을 일으켰다.순군리는 순군부의 서리로 하급관직이지만 그는 고향인 지금의 청주, 당시에는 서원경이라고 불렸던 지역의 세력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 다음으로 반란을 일으킨 파진찬 진선과 그의 동생인 선장 역시 같은 서원경 출신이었다. 아마도 …

이해찬의 ‘탁견’, 진보좌파 집권 100년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73, 청양, 서울대)이 민주당의 ‘상왕’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있었다’로 과거 시제를 쓰는 건 그가 요새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다. 건강이 안 좋아진 건지 이재명 정부와는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기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다.민청학련 사건 주역으로서 김대중에 의해 스카우트된 그는 1988년 약관 25세에 서울 관악을에 출마, 당시 37세이던 김종인을 꺾고 국회에 들어온 이후 내내 민주당의 선거 전문 브레인이었다. 엘리트 운동권에 소년 급제 출신이라 그의 눈에 보이는…

트럼프發 ‘관세폭탄’에 동남아 이전 中기업 발만 동동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긴 중국 제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폭탄’ 투하로 동남아 국가들의 대미(對美) 고율 상호관세가 지난 7일부터 공식 발효하면서 이들 공급망 전략의 핵심이던 ‘차이나+1’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중국 기업들은 미·중 관세전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생산기지를 대거 이전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 국가에 최고 40%에 달하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생산 거점을 옮긴 이점이 사실…

36년, 64년 그리고 80년 전, 뜨거웠던 8월들

64년 전 1961년, 8월의 열기가 처참히 식었다. 13일 베를린장벽이 섰다. 동서 냉전, 동서독 간 대립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왕래가 그나마 가능했던 베를린, 동서로 완전히 분리됐다.자유에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 불과 며칠 만에 희생자가 났다.8월 22일, 이다 지이크만(Ida Siekmann)이 장벽에 맞닿은 자기 집에서 서베를린 쪽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59세가 되는 다음날 자유를 만끽하고자 했었다.24일에는 24세 귄터 리트핀(Günter Litfin)이 장벽을 뛰어넘다 총알 세례를 받았다. 최초의 사살 희…

전국민 자동차 시대, 중금리 대출 인정으로 서민 대출기회 넓힌다

최근 한국 경제에 짙게 드리운 불황 속에서 실직 및 사업 부진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계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불황형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하지만 금융 당국은 경기 하방 위험과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와 함께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이로인해, 자금이 절실한 서민·중산층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나 제도권 밖의 위험대출로 내몰리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는 주요 금융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금융권의 캐피탈사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