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이 마당쇠 노릇이야 할까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하기 직전에 올렸다고 한다(뉴시스, 4.1).이 제목은 시간이 가면서 “비정상적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로 바뀐 것 같다(처음부터 읽은 게 아니어서 짐작만 할 뿐이다). ‘불의한 선고’가 헌재와 헌재 재판관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를 깨달은 건가? 헌재가 4일에 선고하기로 했다니까, 아차 싶었을지도 …

버려진 도읍 후보지, 계룡산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하루라도 빨리 개경을 벗어나고 싶어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남짓 지난 서기 1392년 8월에 이미 한양으로 도성을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다. 동북면의 함경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다가 아버지 이자춘이 쌍성의 문을 열고 고려에 항복하면서 인질로서 개경에서 지내게 된다. 대략 20대 초반이었는데 격구에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공민왕의 눈에 띄기도 했지만 고향인 화령에 대한 애착이 더 컸던 것 같았다. 그래서 그가 묻힌 건원릉은 고향에서 가져온 흙으로 봉분을 만들었고, 역시 고향에서 자라는 갈대를…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마은혁 판사의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경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이 너무 많은 점 등이 포함된다. 필자는 그들이 청년 학생 시절이었던 80년대 운동권의 동향을 통해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에 우회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먼저 지적할 것은 그들의 나이다. 마은혁 판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9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모두 1960년대생, 학번으로 치면 80년대 학번이다. 그중에…

보수, 이재명을 법으로 아웃시키는 꿈 깨라

판사들이 스스로 걸레가 되었다. 이게 현실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은 게 잘못이다.법복 입은 자들이 아무렇게나 좌파 아니면 우파 손을 들어 주고, 그 결정에 목을 매 기다리는 권력자들과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재미에 빠져 있다. 근엄한 그 검은 옷이 오물로 더럽혀졌다.한국 사법부는 사망 선고 직전이다. 이제 그들의 논리와 결론을 존중하는 정치인도 없고 잡범도 없다. 누구를 탓하겠나? 판사들이 스스로 부르고 사서 얻은 일이다.이재명 항소심 판결은 수긍하려야 할 수가 없는 궤변, 짜맞추기다. 함께, 그것…

인생을 바꾸는 다정함의 힘

2017년에 개봉된 영화 ‘원더’는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진 주인공 어기를 통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법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을 깨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한 이 영화는 베스트셀러 작가 R.J 팔라시오의 소설 '아름다운 아이'가 원작이다. 최근 이 원작의 내용에서 파생된 스핀오프 영화 ‘화이트 버드’가 개봉했다. 영화는 다정함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세상이 외면한 소아마비 소년과 유대인 소녀의 기적 같은 러브스토리를 담고 있다.줄리안(브라이스 게이사르 분)…

美, 對中 견제조직 ‘막가파’식 해체가 무서운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조직까지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을 밟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DOGE) 주도로 진행된 급진적인 구조조정이 중국의 정보전 확장에 오히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비용절감과 관료주의 혁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정부기관 전반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대상에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조직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중국…

홍준표의 “통일 과연 될까?”…유감(遺憾)이다

귀를 의심했다. 감정을 누르고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한 자 한 자 받아 적었다.“나는 통일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과연 될까. (···)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 올 수 있어요. 통일은 면밀하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이거는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통일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살아있을 때는 통일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김정은이 워낙 젊어요. 저 일찍 가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홍준표, “통일된 이후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국제사회 속 역할이 …

트럼프發 관세 리스크?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을 봐라

'뼛속까지 장사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다. 거래의 달인이자, 야비할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에 관세를 내라"고 한다. 통상 물건을 구매하는 쪽이 '갑'이고 파는 쪽이 '을'이라면, 미국은 '갑'이고 현대차는 '을'이다. 국력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절대 우위다.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진 현대차가 미국산보다 10~20%가량 저렴했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오히려 더 비싸져 가격경쟁력을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두 달 간의 통상 정책 소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후 매일 수많은 통상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각종 언론·방송 인터뷰, 소셜미디어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된 언어로 공식 발표된 백악관 문서이다. 백악관 문서는 행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를 담은 각서(Memorandum), 실제 조치명령을 담은 포고문(Proclamation) 및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등이 있는데 이들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 볼 수 있다.먼저 첫번째 카테고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반적인 통상 정…

이재명, 박찬대 등 민주당 의원들은 미친 것일까

“당신들은 미쳤다.”대단히 격정적인 질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만 2004년의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소속 193명 의원을 향해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한 말이었다.“내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느낌, 내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극단적인 존재감의 위협이 현실 검증력을 교란시켜 정신병적 상태를 유발한다. 야 3당의 탄핵안 가결은 그런 자폐적인 구도에서 발생한 착란 증세처럼 보인다.”(한겨레, 2004. 3. 15).나쁜 선례는 더 쉽게 관행화한다임팩트가 대단한 표현이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