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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여산(不動如山) 대북정책의 시기

부동여산(不動如山) 대북정책의 시기

움직이지 않고 지키는 것도 힘 있는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칭 진보’ 정부가 어떤 남북 관계를 구상하고 대북정책을 준비·추진하려는지 이미 공개되어 다 아는 김정은이다.그가 남쪽에 손 내밀 때는 무언가 절실한 순간이다. 지금은 아니다.2018년 2월 김정은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을 위시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이유가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의한 것으로 자찬한다면, 김정은을 북한 수령의 행태를 아전인수(我田引水)하여 한참 모르는 탓이다.2017년 취임한 문재인의 갖은 구애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에 전…

17시간 전
데스크
사과없는 노소영, 법은 '뇌물'을 말하고 국민은 '환수'를 외친다 [데스크 칼럼]

사과없는 노소영, 법은 '뇌물'을 말하고 국민은 '환수'를 외친다 [데스크 칼럼]

▲ 유산(遺産)은 가문의 명예와 정신을 잇는 매개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의 어떤 유산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되기도 한다. 5공과 6공의 그림자인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이 그렇다.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통치 자금'이라는 그럴듯한 외피를 썼지만, 본질은 권력을 사유화해 챙긴 부당한 뒷돈이었다.특히 노태우 비자금은 1995년 세상을 뒤흔든 뒤 30년 만에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번엔 진상 규명이 아니라 딸과 사위의 이혼 소송 현장에서다. 노소영 아트센터…

18시간 전
지봉철 기자
‘반미’가 ‘친미’보다 훨씬 어렵다
마두로 ‘체포’, 내정불간섭 원칙은 인권탄압까지 보호해주나?

마두로 ‘체포’, 내정불간섭 원칙은 인권탄압까지 보호해주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스페인어: Hugo Chávez) 대통령의 등장 이래 ‘잠간 동안의 낙원과 끝 모를 나락’을 경험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차베스는 부패한 정치엘리트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증오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자극해 대중의 스타가 됐다. 그는 탁월한 ‘대리 분노’의 기량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 1998년 신생정당 제5공화국운동(MVR) 후보로 나선 대선에서 승리, 다음해 대통령에 취임했다.차베스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 국부로 추앙받아온 시몬 볼리바르(스페인어: Simón José A…

2026.01.07 07:07
데스크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베네수 사태로 본 동맹과 민족의 흥망성쇠

베네수 사태로 본 동맹과 민족의 흥망성쇠

아메리카 인디언의 운명원래 아메리카 대륙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땅이었다. 그러나 인디언은 이제는 북미에서는 그 광대한 땅을 백인들에게 모두 빼앗겼고, 남미에서는 백인에게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모두 넘겨주고 피지배층으로 전락했다. 특히 북미 인디언은 백인, 흑인, 히스패닉에 이어 4위 인종으로 소수화됐다. 그들의 잘못은 동맹의 실패였다. 먼저 1767년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인디언은 프랑스 편에서 열심히 싸웠으나 프랑스가 패했고, 영국의 모진 보복을 받은 인디언은 세력이 급감했다.9년 후인 1776년…

2026.01.06 08:00
데스크
보험료 폭탄 해소를 위한 캐피탈슈랑스 도입과 암보험 경쟁이 시급

보험료 폭탄 해소를 위한 캐피탈슈랑스 도입과 암보험 경쟁이 시급

최근 금융감독원이 2026년 평균 공시이율을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며 보험료 인상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동시에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이전년도 대비 3.8%p 급등하여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암보험 시장도 고령화와 신규 치료 보장 확대 속 포화 상태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산적해 가계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낮은 기준금리를 반영하여, 2020년 이후 6년 만에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보험사 적립금 운용 수익률 하락을 의미해 실손·암보험 등 보…

2026.01.06 07:30
데스크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대통령으로서 베네수엘라를 13년 가까이 통치해온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가 지난 1월 3일 미 특수부대에 의하여 체포된 후 미국으로 압송되어 마약 및 테러 관련 혐의로 뉴욕법원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미군이 체포 및 압송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그동안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의 이란·시리아·하마스 공격, 미국의 관세 압박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힘(power: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비중이 급격히 커진 것을 목격해왔다. 이번 미국 조치를 통하여…

2026.01.05 08:10
데스크
이재명, 그래도 셰셰만 할 것인가

이재명, 그래도 셰셰만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벽두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제서야 제대로 모양새 갖춘 정상회담이니 기대가 크다. 그러나 걱정도 적지 않다. 마음속 걱정을 밖으로 꺼낸 계기는 지난 연말 한·중 외교장관 통화이다.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한국에 거듭 요구했다 한다.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은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외교, 좌충우돌중국은 앞서 12월 …

2026.01.05 07:30
데스크
민주당이 만든 공천 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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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 가려지지 않는 슬픔
‘급등 랠리’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시황]

‘급등 랠리’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새해 들어 ‘역대 최고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가 4580선으로 올라서며 신기록을 다시 썼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95포인트(0.75%) 오른 4586.32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첫 거래일인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49%) 내린 4530.03으로 개장한 뒤 장 초반 약세를 이어갔지만 장중 상승 전환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1조5990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으나, 기관과 개인이 각각 1조1970…

반도체주 차익 매물…코스피, 4540선 후퇴

코스피가 454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반도체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다.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45포인트(0.10%) 내린 4547.92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49%) 밀린 4530.03으로 개장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새해 들어 전일(8일)까지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6124억원, 2844억원 순매수…

기관 투매에도 개인이 멱살 잡은 코스피…4550대 강보합 마감

코스피가 8일 기관 투매에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 없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1포인트(0.03%) 오른 4552.3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9.60포인트(0.43%) 내린 4531.46으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1조2544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33억원, 1조3976억원을 팔아치웠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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