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잠갔다 풀었다…총량제의 불편한 민낯 [기자수첩-금융]

정부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까지 예고했다.그런데 불과 4개월여 만인 8월 13일 목표는 3%로 두 배가 됐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아예 100% 제외됐다.대출을 잠갔다가 다시 푼 셈이다. 당초 정했던 1.5%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숫자였을까.금융위원회는 당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1.7%보다 관리 강도를 높이고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4.9%의 절반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왜…

부자에게 화났다더니 왜 동네 약국을…프랑스 시위의 모순 [기자수첩-국제]

프랑스 파리의 명품 거리는 지난 주말 아수라장이 됐다. 시위대 일부가 셀린느와 샤넬 매장의 유리창을 부수고 상품을 쓸어갔다. 명품 매장만 공격받은 것은 아니었다. 동네 약국과 미용실, 만화 전문점까지 털렸다. 부자들에게 화가 났다면서 정작 동네 약국의 온수기까지 뜯어간 것이다.지난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참여했다. 고물가와 교육 환경 악화,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거리에는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상점 약탈이 이어졌다. …

'돈키호테' 강신철은 어디에 있나 [기자수첩-정치]

한 달 전 일이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며 지난 5일 해당 지역에 지뢰 제거 작전을 단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치켜 세웠다. "단호한 대응"이라고 작전을 소개한 강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면서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

수도권 대형병원 건립,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 [기자수첩-ICT]

“새로 짓는 병원에 들어갈 의사들은 결국 어디서 데려오겠습니까.”최근 의료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들은 말이다. 수도권 곳곳에서 대형병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다. 새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병원은 새로 지을 수 있어도 그곳에서 일할 의료진까지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형병원 건립은 대개 환영받는다. 집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수도권 역시 의료…

공정위, 권한 있다면 책임도 져야 [기자수첩-유통]

"아무래도 '유죄추정'의 원칙을 세운 것 같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K-푸드가 세계로 향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동안 한켠에서 이들을 벼르는 시선이 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다.최근 업계를 향한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위법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의혹부터 알려진다.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라도 내려지면 대대적 공식발표가 이어진다. 공정위의 브리핑장은 기업을 향한 단두대다.반면 공정위가 내린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책임있는 행동을 했는가 하면 좀처럼 떠오…

권력 견제 개혁, 권력자부터 빼겠다는 역설 [기자수첩-사회]

권력자를 견제할 수사기관을 개편하면서 정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다. 김기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 구상이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말만으로 최고 권력자에 대한 독립 수사 통로를 줄이는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지난 7일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정치·행정 분야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비위 수사에 집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달 13일 …

때아닌 96즈 은퇴설, 사실이라면 실망감 넘어 배신감 [기자수첩]

축구대표팀 핵심 자원들의 때아닌 은퇴설에 한국 축구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한바탕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지 일주일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파장이 상당하다.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 A매치 경기 이후 96년생 동갑내기인 김민재(뮌헨), 황희찬(샬케), 황인범(포르투) 등 세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당시 경기 종료 직후 세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와 기념사진을 찍고, 황인범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됐다.실제 이들이 라커룸에서 일부 동료들에…

'쌈짓돈 아니다' 해명에도 의문 남긴 미래대응기금 [기자수첩-정책경제]

"쌈짓돈은 아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부인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된 만큼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국회 통제 밖에 놓이는 것도 아니다. 쟁점은 통제의 유무보다 정부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가 적정한지에 있다.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된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고 …

‘투기 공화국’ 탈출하려다 실수요 잡을라 [기자수첩-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당장 힘들더라도 부동산을 둘러싼 폭탄 돌리기를 끝내야 한다며 가계대출 조정, 세제 개혁,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모인다.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주택이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수록 매매·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가뜩이나 현재 …

뿌리 뽑힌 검찰, 흔들리는 형사사법구조…'독립성' 누가 위협하나? [기자수첩-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통령 직속 사법사정기관으로 편제를 격상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검찰청 폐지로 출범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당장 서있기도 위태로운 형국으로 보인다. 각 기관 별로 부여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환경 조성은커녕 독립된 지위조차 위협 받으며 존재 근거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단적으로 공수처 개편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관측되고 있다. 최근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여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