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식' [기자수첩-정치]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 인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직후 돌연 '양문석'이라는 이름이 정치부 말진들의 '정보보고'에 올랐다. 문대림·부승찬 의원과 말진을 비롯해 워크숍 취재에 참가한 기자들이 저녁식사 중 양문석 의원이 대뜸 출연해 기자들 면전에서 "기자 새끼들"이라며 비속어를 구사했다는 것이다.정보보고 이후 워크숍이 종료된 이튿날부터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받글'(받은 글)들이 워크숍 당시 양 의원의 언행을 부연 설명하며 기자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평소 그가 언론에 강한 반감을, 특히 보수 언론에 적개심을 가진…

국민연금 고갈 우려 속 전문가 없다…기금위 전문성 어디에 [기자수첩-정책경제]

국민연금의 미래는 단순히 기금 운용 성과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제도 개혁과 보험료율 조정,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함께 맞물려 있다. 그중 1300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의 무게가 국민 노후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하지만 이를 굴리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든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당연직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경제·투자 전문가보다 관료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다. 그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당연직 위원들의 배경도 경제학·경영학·행정…

국감 줄소환 예고된 건설사 CEO...망신주기용 증인 채택 자제해야 [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엔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다. 올 들어 건설 현장 사고가 줄을 이으면서 올해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뤄질 수 밖에 없어서다.높은 긴장감 만큼이나 상황도 좋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말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8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안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과거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사례가 없…

미국 관세, 일본차에 날개 달고 한국차엔 족쇄 채웠다 [기자수첩-산업]

고층 빌딩 사이를 걷다 보면 외관은 바뀌고 간판은 달라지지만,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어디서나 눈에 들어오는 도요타와 혼다의 엠블럼이다. 일본차 브랜드가 즐비한 이곳은 일본이 아니라 이달 초 직접 찾은 미국의 심장부 뉴욕 맨해튼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풍경이었다.수치도 이를 입증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도요타와 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의 미국 점유율은 총 588만대를 팔아 합산 점유율 37.1%를 기…

배부른 ‘귀족 노조’의 민낯, 국민 눈높이는 어디 있나 [기자수첩-금융]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지난 26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요구 조건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임금 5% 인상’. 이른바 ‘노동시간 단축 없는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국민 대다수가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에 씨름하는 현실 속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내놓은 투쟁 명분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노조는 저출생·돌봄 공백 등 국가적 위기를 내세우며,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의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금융권 직원 평균 연봉은 이미 1억원을 웃돈다.…

현장 안전과 시장 안정화…“건설정책 소통 부재에 역효과 우려” [기자수첩-부동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계나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책 발표 전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행위일 뿐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배제해 버리니 결국 맹탕 대책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최근까지 건설업계 관련 취재를 할 때마다 그 과정에서 수 차례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말이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수요 억제부터 주택 공급,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등 연달아 여러 정책이 발표됐다.하지만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하는 …

소비쿠폰 ‘착시효과’…재정관리 강화 없인 ‘모래알’[기자수첩-정책경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인 올해 연휴 동안 소비쿠폰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 소비 확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소비자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은 추석 상차림 비용 앞에서 10만원의 소비쿠폰은 ‘가뭄의 단비’다. 불과 사흘 만에 40%를 돌파한 신청현황만 봐도 이를 실감케한다.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24시 기준 전체 신청 대상자 4560만7510명 중 1858만2887명(40.75%)이 2차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1차 소비쿠폰에 이어 2차 …

KT 유출, 위약금 면제만 집착할 일 아니다 [기자수첩-ICT]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 및 소비자 피해’ 청문회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기업의 보안 관리 부실과 정부의 규제 완화, 컨트롤타워 책임 불분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KT는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인증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관리 공백이 생겼고, 장비 상당수가 회수·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침투를 노리는 자들에게 빈틈을 허용했다.정부(KISA)가 중국 배후 해킹 조직의 KT·LG유플러스 침해 의혹을 통보했음에도 서버를 서둘러 폐기한 것도 문제다. 뒤늦게 백업 로그를 제출했지만, 그만큼 해킹 경로 추적을 지연시켰다는 비…

프레임 전쟁, 국민의힘은 왜 늘 뒤지는가 [기자수첩-정치]

정치는 곧 프레임 전쟁이다. 어느 쪽의 언어가 국민의 눈과 귀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판 전체가 흔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탄핵은 '촛불혁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검찰개혁 또한 '사법 장악'이 아닌 '사법부 정상화'로 포장됐다. 프레임은 언제나 민주당의 무기였고 국민의힘은 그 무기에 두 번, 세 번 무너졌다.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치는"코스피 5000"은 실제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대통령의 구호 하나에 주식시장이 꿈틀거렸다. 뼈아픈 것은 "코스피 5000"…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 되지 못하는 이유 [기자수첩-사회]

"한강버스 출항은 한강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단언컨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게 될 것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열린 한강버스 취항식에서 한 말이다.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서울의 첫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발한 '한강버스'는 첫걸음부터 삐걱거렸다. 출항 전날 열린 취항식은 폭우로 시승조차 하지 못했고, 정식 출항 후 첫 주말이던 지난 20일에는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시민들의 기대감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