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대마저 회복 불가능으로 만들고 있다

한 나라의 대표적 공권력은 군대와 경찰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권력의 위상도 말이 아니다. 요즘 경찰 관련 기사들은 공통점이 있다. ‘불신 자초한 경찰’이다. 이용구 차관 주폭 사건이 정점을 찍고 있다. 그러니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 수사 발표도 외면 받게 되는 것이다. 치안과 사회질서라는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는 경찰이 이 모양이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더 심각한 곳은 군대다. 경찰이야 공개된 조직이니 그렇다 치지만, 군대는 상대적으로 일반이 조직 내부를 잘 모르는 조직이다. 그런데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요즘은…

안드로메다에서 온 문재인 대통령

안드로메다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의 이름이다. <천문학 백과>에 의하면, “겉보기 크기는 보름달의 6배나 되며, 뿌옇고 희미한 성운처럼 보인다. 가을에 북반구 어두운 곳에서는 맨눈으로도 잘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 발견되면서 그 거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천체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또 다른 세계, 곧 외부 은하임이 알려지게 되었다.” 간략히 정리하면 원래 우리 은하 속 성운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전혀…

문정권, 재보선 회초리에도 변한 것이 없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했다. ‘특별연설’이란 표현도 생소했지만 내용은 더 실망스러웠다. 기대와 달리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보통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메시지를 낼 때 ‘기자회견’이나 ‘담화’란 표현을 많이 쓴다. ‘기자회견’은 질문을 받는 쌍방향 소통인데 비해, ‘담화’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질문은 받지 않는 외방향 소통이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대통령은 담화를 선호했지만, 민주화 이후는 탈권위적인 기자회견이 주를 이루었다. 지도자는 권력이 강해질수록, 시달리는 기자회견보다는 담화에 유…

K방역? ‘자유’와 ‘안전’ 사이 국가의 역할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을 자랑하다가 백신 수급의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방역 후진국이라 비웃던 나라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를 만끽하는데, 우리 국민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한계선 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일반 국민은 이번 여름이 지나치게 덥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과 여권 정치인들은 아직도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해 사과치 않고, 변명과 우격다짐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역과 백신은 별개’라는 억측과 ‘방역에서는 성공했다…

문대통령님! 백신은 ‘안보자산’입니다

정부·여당의 백신 확보 혼선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의 사인이 다르고, 시시각각 말이 바뀐다. 급기야 여당 대선주자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력한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러시아산 백신 도입론’을 펴는 지경에 이르렀다.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미국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도입이 힘들어졌다는 방증이다. 현재 권력은 ‘도입에 차질이 없다’라고 하고 미래 권력은 ‘도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 이렇게 우왕좌왕해도 되나?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대조적으로…

결정 장애 지도자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여당의 ‘4.9 재보선’ 참패로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연 것이다. 그의 쓴소리의 핵심은 ‘결단력 없음’이었다. 재작년 ‘조국 사태’때 조국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해 스스로 화를 키웠다는 진단이다.맞는 이야기다. 결국 조국이 화근이 되어 적극적 지지층이었던 젊은이들이 지지를 철회했다. 선거 패배 후 혼돈 수습단계에서 여당 젊은 초선의원들의 반성에도, 친(親)조국 극성 친문 세력이 협박해 이들이 후퇴하게 했다. 위기에 새로이 당 지도부를 하겠다는 중진들도 조국 문제에는 단호한 …

‘로또의 저주’ 같은 선거

로또(Lotto) 같은 거금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연구가 있다. ‘대박을 쫓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이들의 상당수는 가족이 해체된다. 이혼이 먼저다. 고통은 함께 나누지만,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다양한 중독에 빠진다. 마약, 술, 섹스 등에 빠지고 결국 인생은 만신창이가 된다. 갑자기 엄청난 부가 생겼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할 줄을 모르게 된다. 당연히 불안하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의존증’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찾아오는 행태가 낭비다. …

나라 구할 레임덕(lame duck) 찾아왔다

​박영선 후보의 선거 복장에 당명이 사라졌다. ‘원조 친문’, ‘문재인 보유국’이란 아부도 사라졌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 국정의 파트너로 활약한 분이 ‘정부 시책이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쌍두마차로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되고 있다.이 와중에 청와대는 제 기능을 상실한 분위기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질됐다. 그는 명실공히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정권의 핵심 인사였다. 경질 이유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의…

윤석열 총장님! 이제 결단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윤석열 이야기뿐이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평가는 반찬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 탄핵과 야당 파괴의 주범에서 야권의 구세주가 된 분위기다. 급기야 친박계 의원들도 그를 떠받들 태세다. 문재인정부의 연장을 막을 수만 있다면, 철천지원수(徹天之怨)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말이다.서울시장 후보들도 윤석열 구애를 주된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친분뿐 아니라 ‘간접적’ 인연까지 총동원해 ‘밀리지 않겠다’고 경쟁한다. 윤 전 총장은 객관적인 지지도도 독보적이지만 정치권…

문 대통령 지지도 급격히 떨어질 것…그런데 지금 야권은?

대선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40% 전후로 견고하다. 4년 동안 수많은 실정과 악재 속에서도 ‘이상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전(前) 정권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아직 야권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여권에서도 대놓고 들이받는 차기 주자가 없다. 현재 권력의 지지도가 높으니 미래권력 모두가 눈치를 본다. 극성 ‘문빠’들의 성화에 주눅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지도도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4.7 재보선’이 결정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를 잘 알고 있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