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개정 ‘의료법’ 폐기하고, 협회의 자율성에 맡겨야

‘의료 관련 법률’ 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또다시 집권 여당과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다.여당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아울러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와 더불어 전문직종 간 형평을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자…

동부구치소 참사, 이것도 나라인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 “신문 언론 서신 다 차단 외부 단절 식사(도시락) 못 먹음” 등등ᆢ‘코로나 지옥’의 아비규환(阿鼻叫喚)에 빠진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외침이다. 인권유린의 처참한 비극적 현장에서 “살려달라”며 쪽지를 창살 밖으로 흔드는 재소자들의 처절한 외침이다.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가라앉기 전 학생들이 “아이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절박한 구조의 목소리와 무엇이 다른가. 선장과 선원이 수백 명의 학생과 승객을 침몰하는 배에 버려놓고 도망가는 어처구니없는 …

文정권의 사법 장악, 침묵은 공범이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관이 법과 양심, 증거와 팩트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정치적 유불리, 이념적 성향 여하를 떠나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당한 비판을 넘은 과도한 비난은 3권 분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첨예할수록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이 점에서 정경심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 재판부에 대한 정권의 공격은 금도를 넘고 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례적인 한 마디(나머지 구십구 마디는 검찰 공격) 빼고는 온통 사법부에 대한 날선 공격과 성토 일색이…

조국과 내부자들, 반성 없인 미래 없다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위 ‘조국 사태’를 촉발하며 우리 사회를 극심한 대립과 분열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1년 4개월 만에 내린 첫 판단이다.한마디로 ‘정의가 불의를, 공정이 불공정을, 진실이 거짓을, 상식…

역사가 재판부를 다시 재판한다…<윤석열 재판부에 드리는 글>

“이번에 우리가 피고인들을 재판하지만 이후 역사가 우리들을 재판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미국의 수석검찰관을 맡은 로버트 잭슨 연방최고재판소 판사의 말이다. 필자는 위 말을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꼭 드리고 싶다.이번 집행정지 재판은 어차피 12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이틀 정도의 실익밖에 없다. 만약 추후 징계에서 새롭게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다시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필자…

윤석열 징계, 문재인과 추미애 직권남용의 공범

울산 선거 공작, 펀드 비리, 탈원전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직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려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광란(狂亂)의 칼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추 장관의 막가파식 망동이 국민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고 있다.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을 마구 휘둘러 정권의 치부(恥部)를 가리려는 추 장관의 법치 유린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無法天地)로 만들고 있다. 바로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로 24일 윤 …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여론조작은 공론의 장을 오염시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다. 이 점에서 서울고법이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판결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부분은 비록 무죄 판결이 났지만, 김 지사가 2018년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그해 ‘지방선거’와 연관 짓기는 어렵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대선’ 때의 댓글 조작에 대한 뒷거래였음을 인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먼저 인적·물적 증거가 가…

MB 17년, 최악의 한풀이·정치·코드 판결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현 정권의 명백한 정치보복이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법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최악의 ‘한풀이·정치·코드 판결’이다.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정치보복의 차원을 넘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 현대사 전체를 부정하는 ‘체제 파괴 판결’이다.현 정권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풀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을…

고 이건희 회장, ‘기술식민지를 해방시킨 위대한 독립운동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2류 내지 2.5류, 잘 해봐야 1.5류까지는 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류는 절대 안 된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 ‘영원한 1등’을 하면서도 항상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와 싸워야 한다며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위해 새롭게 출발할 것을 독려했던 이건희 회장,“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라는 특유의 당당하고 직설적인 촌철살인의 메시지로 삼성뿐 아니라 …

‘펀드 게이트’, 터지면 ‘정권’ 죽고 은폐되면 ‘국민’ 죽는다

옵티머스·라임 등 ‘펀드 게이트’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 있게 입을 열고, 반면 정권의 비호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에 입을 열면서 가려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하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추미애 라인의 애완견·충견 검사들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은폐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 하지만 무도한 권력이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지는 못하는 것, 결국 거짓의 방파제가 무너지고 진실의 문이 열리면서 이 문제는 집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