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이재명의 황당한 국가 3권 서열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다.“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국회가 정하는 법은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말로 들려 섬뜩하다.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그러니까 국회가 정하는 법률의 구조 속에서만 사법부는 그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데, 듣느니 처음인 학설이다. 이런저런 말로 구슬리다가 안 통하…

좌파 정치인들의 한없이 못된 말버릇

“여러분 주변에 많은 ‘2찍’들이 살고 계시는데 한날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2번을 안 찍은 사람들만 남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하지 않겠습니까.”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전남 나주에서 가진 북토크 중, 자신이 영남의 여권 지지자들에게 했다며 소개한 말이다(데일리안. 9.5).표현을 이같이 못되게 하는 것은 재주인가 아니면 인성의 본바탕인가? 도무지 이해 못할 정도로 말본새가 흉악하고 거칠어서 갖게 되는 의문이다.최강욱의 ‘영남 2찍’ 생매장 선동‘총알이 아니라 투표로(No …

권력의 광증(狂症)보다 더 무서운 건 없다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는 3대 15년 만에 망했다. 나라를 결딴낸 자는 환관 조고(趙高)였다. 시황제가 49세를 일기로 죽은 후 그는 어리석은 호해(胡亥)를 앞세워 국권을 농단했다. 이 간신의 학정으로 진나라는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2세 황제 호해가 조고를 추궁하기 위해 불렀다. 황제의 의도를 짐작한 그는 사위 염락(閻樂), 동생 조성(趙成) 등과 반란을 일으켰다.염락은 1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망이궁(望夷宮)으로 쳐들어갔다. 호해는 자결의 방식으로 살해됐다. 조고는 공자 자영(子嬰)을 황제가 아닌 진…

국민의힘 당원들은 패배 의식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결선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패배한 김문수 후보는 당초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었다. 그런데 결과는 장 대표의 승리였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장 대표 쪽으로 표심이 기우는 분위기가 뚜렷해졌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변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충격이 컸을 듯하다.우선 장 대표는 정치경력에서 김 후보와 비교하면 아주 일천(日淺)하다. 재선도 아니고 1.5선의 국회의원이다. 이에 비해 김 후보는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2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고용노동부 장관…

정청래 ‘역사내란 처벌법’이라도 만들 기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함’이라는 응답은 51.1%로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함’ 응답 비율은 44.5%로 전주 대비 6.3% 상승했다. 아직은 ‘잘함’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지만 뒤집히는 데는 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7월 5주째 63.3%이던 지지율이 두 주 만에 12.2%포인트나 폭락한 것인데 그 까닭이야 뻔하다. 정권의…

이재명 정권, 생리적으로 낯간지러움 증 결여됐나

이재명 시대가 되니 참 별스러운 일도 많다. 그중에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라는 거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 80명의 국민대표로부터 새삼 임명받는 행사라고 한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물론 개딸들은 다 이해하고 있겠지만.)1. 이전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으니 그 성격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제21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대표(국회의원 말고)들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제1대 대통령’이라고 명칭이라도 바꾸든가. 이들에게는 낯…

정청래의 완장 자랑 어디까지 뻗쳐오를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이 4일 국회 본회의 중 차명으로 주식 거래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잘못 들고 들어간 보좌관 차 모 씨의 전화기로 주식 창을 잠시 열어본 것일 뿐, 거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런 해명으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5일 오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직 사임서를 제출했다.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주식 거래본회의에선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야당이 ‘…

최동석이 살아가는 법

“이재명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꼴이었다. 그런데 시민의 힘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하고 이제 우리 국가도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25, 4, 19, 유튜브 <스픽스>).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당시엔 인사조직연구소장)이 한 말이다. 그는 “이재명은 천재적 행정가이고 정치가”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민주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필자가 견문이 적은 탓이겠지만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재명 후보에게서 그런 구…

이 대통령, 샴푸보다 장관감 구하기가 더 쉬웠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쓰는 샴푸까지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구매했다고 해서 한동안 국민적 가십거리가 됐었다. 멀쩡한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 (자기들 말로) ‘사모님 팀’의 일원으로 그런 심부름을 했었노라고 폭로했었다. 이 지사가 애용하던 일제 샴푸를 사러 서울 강남구 청담동까지 왕복 4시간이나 되는 길을 오가야 했다고 한다.샴푸 쓴 것이야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일제든 국산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제품이든, 그것도 시비 걸 일이 아니다.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당시) 조명현 씨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미용…

李 대통령, 치열하게 삶을 관리해왔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5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돈은 마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이었다. 부정한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한 말이겠으나 돈을 악마화한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돈이라는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도 어색하다. 돈이 마귀라면 ‘나’를 유혹할 때도 마귀의 모습을 한다. 다만 욕심이 두려움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마귀인 줄을 알지만, 감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