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전선 지중화 분담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냐"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이 요구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936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다.한전은 2017년 3월 평택시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를 땅 아래로 옮기는 지중이설 공사를 맡았다. 당시 양측은 지중화 공사비 50%와 도로복구 공사비 전액을 평택시가 부담하기로 약정…

하루 새 수만명 몰려든 스페인 국경…사망자 72명으로 급증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의 사망자가 최소 72명으로 늘어나며 유럽 최대 규모의 국경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불과 며칠 사이 수만 명의 이주민이 모로코에서 국경을 넘어오면서 압사와 익사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고, 스페인과 유럽연합(EU)은 국경 통제 강화에 나섰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모로코와 맞닿은 스페인령 세우타에는 약 6만 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육로와 해상을 통해 국경을 넘으려 했으며, 일부는 방파제를 헤엄쳐 건너거나 철조망을 넘어 진입을 시도…

“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신호에 이란 공격 철회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대규모 군사공격을 전격 보류한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협상 재개를 위한 이란 측의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역할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맡았으며, 오만과 카타르를 통한 비공개 중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뉴욕포스트(NP)는 2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과 카타르 측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구상은 선박들이 이란과 오만 영해를 활용하는 항로를 통해 다…

OPEC+, 6개월 연속 증산 강행…'원유 공급 확대' 승부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6개월 연속 원유 증산을 결정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안정과 점유율 방어를 위해 생산 확대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2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하루 18만 8000 배럴(bpd) 규모의 원유 생산을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자발적으로 시행했던 하루 165만 배럴 규모의 감산 조치는 사실상 모두 되돌리게 됐다.…

인니 동자바주 해상서 여객선에 큰 화재…225명 구조·5명 사망·41명 실종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해상에서 270여명이 탄 것으로 알려진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다.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TV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동자바주 마두라섬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무티아라 센타사 2호'에 큰 불이 났다.당시 배 안에는 승객 232명과 승무원 39명이 타고 있었다. 현재까지 이 불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225명은 인근에 있던 선박에 구조됐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이 밝혔다.사고 초기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 250명 가량이 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이보다 많…

LG전 첫 위닝시리즈! 두산 박찬호 결승타 "다소 약했었는데 자신감 회복"…3위와 2게임 차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LG 트윈스를 또 잡고 3연승의 휘파람을 불며 3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두산은 2일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진 ‘2026 신한 SOL KBO리그’ LG전에서 박찬호의 역전 2타점 2루타와 선발 벤자민의 퀄리티 스타트 등에 힘입어 8-3 역전승을 거뒀다.올 시즌 LG를 상대로 치른 3연전 가운데 첫 위닝 시리즈에 성공한 두산(4위) 3위 LG를 2게임 차로 바짝 추격했다.1회 김민석 적시 2루타로 1-0 리드를 잡은 두산은 2회 김대한의 우전 적시타로 2-0을 만들었다.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3회초 벤자민이 이주…

'역사 새긴' 김라경, 72년 만에 부활한 미국 여자프로야구 개막전 선발…첫 투구-첫 탈삼진 기록

한국 여자야구 '에이스' 김라경(27)이 72년 만에 부활한 미국 여자프로야구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역사적인 기록을 새겼다.김라경은 1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로빈 로버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6 미국 여자프로야구리그(WPBL)’ 개막전 LA 퀸스전에 선발 등판, 4이닝 2피안타 4볼넷 4탈삼진 4실점의 성적을 남겼다.4점을 내주긴 했지만, 7회 경기로 진행되는 WPBL에서 절반 이상의 이닝을 소화했다. 8-4 앞선 5회 마운드를 넘기면서 승리투수 요건도 갖췄지만, 불펜이 리드를 지키지 못해 8-10으로 뒤집히면서 역사적…

[속보] 인니 동자바주 해상서 271명 탄 여객선 화재…5명 사망·41명 실종

인니 동자바주 해상서 271명 탄 여객선 화재…5명 사망·41명 실종

문재인·김경수 소환한 與 당권주자들…경남서 '영남 재건' 경쟁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경남에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잇달아 소환하며 지역 당심에 호소했다. 송영길 후보는 지역 산업 부흥을, 김민석 후보는 '김경수 역할론'을,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향한 의리와 민주당 적통을 각각 앞세웠다.송 후보는 2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경남 합동연설회를 통해 "1990년 3당 야합으로 영남의 민주 세력이 거의 궤멸됐지만,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청년 노무현의 꿈이 36년이 지난 지금 다시 뿌리내릴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2018년 부산·울산·경남 모두에서 …

정청래, PK서 1위 탈환하며 누적 선두로…김민석과 1211표차 초접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두 번째 순회 경선인 부산·울산·경남 당원투표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2.8%p차로 앞서 1위를 차지했다. 전날 김 후보가 정 후보에 0.44%p차로 신승을 거두는 등 박빙 승부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당권 향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경남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이룸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경남 합동연설회 직후 세 지역의 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전체 투표자 5만3993명 중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