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양대노총-민주당 환노위원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08.29 10:12  수정 2022.08.29 10:19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규탄' 민주당 환노위원-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양대노총-민주당환노위원'기재부의중대재해처벌법개악시도규탄'기자회견
#우원식
#중대재해처벌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모호성 해소해야…尹정부와 소통할 것"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모호성 해소해야…尹정부와 소통할 것"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은 과도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경총은 25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포럼 인사말에서 "새정부가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사업장의 안전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쉽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다…
노동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위해선 사망사고 가시적으로 줄여야”

노동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위해선 사망사고 가시적으로 줄여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철강업계 CEO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 “기업이 자율적 사고예방 체계를 갖춰 사망사고가 가시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주요 철강사 대표이사 및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하는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등 6개사가 참석했다.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고…
기업 70%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면책 규정 신설해야"

기업 70%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면책 규정 신설해야"

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또는 폐지가 올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7일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KIA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해당 법안이 재해발생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7개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처벌법 개정/폐지 필요성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 안전 심각…103건 적발·8000만원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 안전 심각…103건 적발·8000만원 과태료

3명이 숨진 매몰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의 불명예를 안은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감독 결과가 나왔다.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곳·몰탈 2곳·레미콘 1곳)을 대상으로 올해 2월 21∼25일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앞서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올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자 노동부는 대대적인 특별감독에 나섰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정부는 자화자찬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정부는 자화자찬 하지만...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장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한 달 동안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의 성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진한 안전체계를 좀 더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35건 발생했으며, 노동자 42명이 사망…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1217회 로또 1등 당첨번호 '8·10·15·20·29·31'번…1등 당첨지역 어디?
2
"얼굴 붓고 의식 혼미해져" 심하면 사망까지...봄철 '이 질환' 조심해야 [데일리 헬스]
3
‘마약왕’ 박왕열, 구속 후 첫 고강도 조사…마약 밀수 등 여죄 밝혀낼까
4
“살려달라” 뛰었지만…‘창원 칼부림’으로 중태 빠진 20대 여성 끝내 사망
5
장동혁, '논란' 이혁재와 오디션 참석…"청년의 힘으로 선거승리"
6
“담뱃값 1만원” “주류 부담금”에 화들짝…복지부 “현재 논의 안해” 선긋기
7
러 외무차관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하면 보복 조치”
8
국민의힘, 李대통령에 사과 요구 분출…"천안함 유가족 절규 짓밟아"
9
예멘 후티 반군, 이스라엘에 미사일 발사… ‘이란 전쟁’ 참전 공식화
10
갤럭시 S26 울트라로 담는 BTS의 감동, 삼성전자-하이브 전격 협업
실시간 인기뉴스
1
국민의힘, 李대통령에 사과 요구 분출…"천안함 유가족 절규 짓밟아"
국민의힘, 李대통령에 사과 요구 분출…"천안함 유가족 절규 짓밟아"
2
투매 외국인, 삼성전자 지분율 12년만에 최저치
투매 외국인, 삼성전자 지분율 12년만에 최저치
3
장동혁, '논란' 이혁재와 오디션 참석…"청년의 힘으로 선거승리"
장동혁, '논란' 이혁재와 오디션 참석…"청년의 힘으로 선거승리"
4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 4범, 적발 석 달 만에 또 사고내 실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 4범, 적발 석 달 만에 또 사고내 실형 선고
5
박형준·주진우, 같은날 캠프 개소식…"월클 도시" vs "반드시 승리"
박형준·주진우, 같은날 캠프 개소식…"월클 도시" vs "반드시 승리"
6
경기아트센터, 4월부터 외국인 대상 '체험형 국악 공연' 상설 운영
경기아트센터, 4월부터 외국인 대상 '체험형 국악 공연' 상설 운영
7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권혁우 수원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
8
민주당 "국민의힘,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 정쟁에 이용 말라"
민주당 "국민의힘,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 정쟁에 이용 말라"
9
경과원, '2026년 경기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경과원, '2026년 경기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10
덮개 없는 덤불 속 맨홀 추락사고…"농어촌공사 배상책임"
덮개 없는 덤불 속 맨홀 추락사고…"농어촌공사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