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이 촉발한 민주당의 입법 질주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법원의 한 문장이 정치권을 뒤집어놨다."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문의 이 한 줄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을 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다.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하다.대장동 개발 비리는 무엇인가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0년대 초반, 성남시장이었던 어떤 정치인이 민간 개발업자들과 함께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이다.간단히 말하면, 도시를 개발하면 토지값이 올라가고 개발이익이 생긴다. 그리고 그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눈다.공공 토지를 개발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은…

서울의 새로운 도전, 한강버스

이달 1일,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기념식을 맞이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청계천을 거닐었다.광주에서 나고 자란 내게 청계천을 걸을 때마다 밀려오는 감동은 단순한 서울의 인프라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도시가 스스로를 재창조해낸 의지의 결정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현실로 만든 도시계획의 성과였다.청계천 복원, 20년 후의 평가2003년 7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됐을 때를 되돌아보자. 온 나라가 들썩였다. 당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마치 서울의 종말이라도 예고하듯 "…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계엄 선포', 문재인 악몽의 데자뷰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보며 기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 25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의 데자뷰가 시작된 것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서울시마저 등 돌린 일방통행 정책의 민낯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 발표됐…

국가 대참사 속 '이재명 피자'의 쓴 맛

대한민국이 멈춰 선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국으로 향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되고, 전 국민이 일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에 나섰다. 더욱 참담한 것은 복구 작업에 매달리던 담당 공무원이 극심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상황에서도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이 강행됐다는 점이다.사라진 48시간, 발견된 예능 스튜디오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권력의 그림자를 국민 앞에 세워라

지난달 28일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인사' 소식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옮긴다는 내용이었다.그런데 이 인사의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다. 불과 4일 전인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를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그리고 나흘 후,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갑작스럽게 보직이 바뀌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출석해야 하지만 부속실장은 그…

검찰청 78년 역사 끝낸 성급한 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26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 큰 획이 그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이어온 검찰청이 내년 9월,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며 기소 업무는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했다.검찰이라는 조직의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검사는 정치적 편향성과 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하지만 78년간…

'권력서열론' 맹신하는 대통령 밑에서 민주주의 작동할까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말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 헌법학자들과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권력 서열론'이다.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선출 권력, 간접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는 삼권분립의 기본 정…

정청래와 김병기, 100일도 안돼 터진 '가정불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도 채 안됐건만, 벌써부터 공개적 갈등을 벌이고 있다. 여야 특검법 합의안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더니, 급기야 여야 합의안 자체를 파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이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하던 그들이, 이젠 "그런 합의 따윈 없었다"는 듯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 말이다."민주당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합의와 약속이라는 걸 휴지조각 취급하는 것, 말 바꾸기와 책임 떠넘기기에서는 따를 자가 없는 것…

대한민국에서 호남 토박이의 고백

광주의 오래된 골목을 걸으며, 나는 종종 묻곤 한다. "광주는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나를 끊임없이 뒤흔들었고, 마침내 입을 열게 만들었다.기억 속의 편견, 그 파편들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단순한 이념 싸움'으로 봤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교육받은 나에게, 정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어린 시절에는 진보는 정의의 상징이고, 보수는 구태의 상징이었다.2008년 광우병 시위는 내 생각에 강한 충격파를 던졌다. 그 당시 나는 겨우 9살이었고,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괴담에 호기심을 품었다…

조국·최강욱 특별사면 대상자들의 교정·교화 실패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개돼지" 발언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진보 정치권의 위선적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민낯이라는 생각이 든다. 평소 성평등과 인권을 목청 높여 외치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문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충격적이다. 교정과 교화는커녕 더욱 망가지고 그 누구보다 교정의 대상으로 사회에 나온 것 같다.9개월의 침묵, 초라한 변명과 대응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