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독립 위한 '지위법' 가결

찬성 233표, 반대 191표로 美 하원 통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시민권자지만 대선 투표권 없어

지위법 상원 통과시 국민투표 통해 국가지위 선택권 가져

상원 통과 희박…공화당 "현 상태 유지 선택 없어" 반대

푸에르토리코 의사당 앞 깃발 ⓒAP/연합뉴스

내년 11월에 푸에르토리코인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법적 지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 '푸에르토리코 지위법'(Puerto Rico Status Act)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 만료가 얼마 안남은 점과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은 찬성 233표, 반대 19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라울 그리잘바 민주당 의원은 푸에르토리코에 중요한 역사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 푸에르토리코인들은 현재 미국 영토로 편입돼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의회에 대한 투표권이 없으며 대통령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 미국의 정식 주가 아닌 일종의 자치령인 '미국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 지위법이 상원을 통과하며 제정된다면 푸에르토리코인들은 내년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국가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인들은 투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가진 주권국이 되거나, 미국의 51번째 주로 주 지위를 승인받거나, 마셜 제도나 미크로네시아와 같이 미국과 자유 결사 조약을 체결한 뒤 독립국으로 승인받을 것인지를 고를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위인 '미국령' 유지는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의 공화당은 법안의 투표 선택지에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미국령 선택지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들며 반대했다. 이들 당원은 매우 성급한 입법으로 푸에르토리코의 지위 변화가 의미하는 점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푸에르토리코 지위법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1월3일에 종료되는 미국 연방의회 임기와 연말연시 휴가를 앞두고 현재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특히 상원의원들은 휴가를 앞두고 이 법안보다 군과 정부 자금 지원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처리하려는데 급급하다고 전했다.

상원이 이달 안으로 푸에르토리코 지위법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법안은 만료된다. 아울러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며 내년 새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재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는 앞서 민주당이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만드는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점을 예시로 들며 이번 법안도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최소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를 보면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