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디폴트 막는 '부채한도 합의안' 가결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3.06.01 16:30  수정 2023.06.01 16:44

찬성 314표 과반 이상…반대 117표·기권 4표

'법안 강경 반대' 공화서 반대 71명

상원 최종 표결·대통령 서명 남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최종 합의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관련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3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과반(전체 435석 가운데 218표)을 훌쩍 넘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현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2024년 재량지출에서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예산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에서는 213명 중 165명이 찬성표를 냈고, 4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은 2명이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법안을 주도했지만 222명 중 14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발해온 강경파를 중심으로 71명이나 반대표를 냈고, 2명은 기권했다.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부채한도 증액 법안에 반대하며 매카시 의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앞서 미 재무부는 내달 5일까지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에 달하는 연방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28일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관련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AP에 따르면 공화당 내 강경한 반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직접 통화를 하고 매카시 의장은 법안에 반대하는 동료 당원들 설득에 나섰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만큼 상원으로 넘겨져 최종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통령 책상에 올려 끔찍하고 파괴적인 디폴트 위기를 모면하겠다"며 상원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과 경제에 희소식"이라고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상원에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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