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검, 트럼프 '대선 뒤집기' 공소장 일부 삭제

"스미스 특검, 면책 특권 피하려 안간힘"

잭 스미스 미국 법무부 특별검사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수정된 기소장을 발표하고 있다. ⓒAP/뉴시스

잭 스미스 미국 연방 특별검찰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장 내용 중 일부를 삭제했다.

미 정치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팀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삭제한 새로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연방 대법은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지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새로운 공소장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비공식 행위라는 주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면책특권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더힐은 “새로운 기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후보’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표현했고 의회 습격을 독려한 문제의 연설을 ‘개인 자금으로 운영되고 개인이 조직한 집회에서 연설’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특검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 범행 동기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