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중 3분의 1, 활동 없이 '개점휴업'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제 역할 못해"

3년간 회의 한 번도 없었던 위원회 '7개'

이호동 경기도의원. ⓒ

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상당수는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이호동 의원(국힘 수원 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총 126개에 전체 위원수는 1846명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위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26개 가운데 무려 40개(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원회 중 3개 중 1개가 사실상 이름만 달고 있을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개점휴업인 상태인 것이다.

이 중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 내 19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에 있고, 올해 추가로 3개 학교가 폐교됐음에도 불구하고,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말뿐인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행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라며 "특히 폐교 재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대신, 실무부서 중심으로 행정에 충분한 재량을 부여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