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역세권개발사업(UBC) 용역비 8억 전액 삭감..사업 부적절 제동

민자투자 사업 역세권개발(UBC) 타당·경제성 부적절..공원철거 예산낭비 논란 계속

경기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UBC)이 역전근린 공원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가 UBC사업 관련 설계용역비 8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본보 2024년 7월 10일자 보도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역세권개발로 사라지나' 참조)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는 UBC사업으로 기존 역전 근린공원 조성에 투입한 500억 원이 매몰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도심지 휴식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사업구상이 탄탄한 서울시 상암동 DMC 랜드마크 사업도, 민자투자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된 사례를 들며 UBC사업이 자칫 잘못된 민간 투자로 애매한 도시 공원만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 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8억7000만원이 삭감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삭감된 3건 8억7000만원 가운데 UBC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는 8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은) 심의에서는 UBC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UBC 용역 예산 8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지난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호) 회의에서도 시의원들이 UBC사업 용역 예산 삭감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삭감안이 찬성 다수(3대 2)로 채택됐다.

UBC 예산이 도시건설위에 이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를 삭감한 2차 추경안이 본회의를 이의 없이 통과한 것이다.

시 집행부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 중도위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받으려면 용역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전에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을 하지 못한 결과다.

상당수 시의원들은 “UBC사업이 경제 타당성에 대한 공감 부족에다 시 재정위기 속에 시민.의회와의 소통없는 뜬금없는 대규모 사업으로 거액의 용역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UBC사업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설계용역비 전액을 삭감한 조치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달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 시장은 지난달 17일 시민들의 유일한 도심 쉼터인 의정부역전근린공원에 민간투자사업으로 6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지어 호텔, 켄벤션센터,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시가 반환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의 행안부 승인 절차없이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만으로 UBC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가 삭감된 UBC용역 예산을 3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안에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백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조성한 멀쩡한 공원 철거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은 계속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지호 시의원은 지난달 시정질의를 통해“2011년 7월 행정안전부는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홀링워터를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승인했고, 토지매입비용과 공원조성비용에 무려 500억원 이상 지출됐지만 UBC사업으로 역전근린공원관련 지출비용이 매몰돼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행 사업인 역전공원내 센트럴 파크조성사업이 UBC사업으로 인해 중단됨으로써 관련 용역비 1억원을 낭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비용으로‘사업비만 1조 3000억원’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해도 호텔, 켄베션, 사무실 임대등으로 경제적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투자방식을 빙자한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특혜성)으로 변종될 가능성이 높다”며 집행부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