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도,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 위한 공개 정책토론회

청년층 비롯 도의원, 전문가 등 각계 각층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 12일 공동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창곤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발제는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 발표는 경기도의회 기회포럼에서 활동하는 장민수(민주 비례).최민(민주 광명2) 도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최태석 위원장,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이 나섰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와 도는 청년층, 도의원, 전문가, 시군 담당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기회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강태형 의원(민주 안산5)은 이날 인사말에서 "청년기본소득이 개선 개편할 점은 분명히 있다. 24살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차별을 둬서 19~39세에게 보편적 차등을 둬서 소득 분위로 차등을 두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소득층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게 맞는지 등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의 청년들의 삶을 혁신하는 바꾸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제 수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지급 대상을 재원 부담을 고려해 청년 전체가 아닌 적절한 연령에게 지원하는 방안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사용처를 청년층의 수요가 있으면서 목적성 있는 영역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주요 의견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하면서 기존 정책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 보편지원 체계에서 지급액의 차등을 주는 의견 △경기북부 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학원이 없거나 대형 학원의 경우 사용이 제한되는 등 역량개발 등을 위한 지역화폐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 △청년이 필요한 연령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방안 △차등지급시 행정적 부담 가중에 따른 시군의 부담 경감 고려 등의 의견도 제안됐다.

도는 지난 4차례의 토론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