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트레스] 美 ”8월1일부터 EU·멕시코에 3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커빌의 텍사스 홍수비상운영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지난주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폭우로 121명의 사망하고 실종자가 170명을 넘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율를 각각 부과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EU의 보복관세 계획을 철회시키고 빅테크(기술 대기업) 과세 갈등 등 ‘비관세 장벽’ 등 분야에서 확실한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수년간 EU와의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불행히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며 “여러분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발생하는 장기적·대규모·지속적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8월1일부터 EU와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율를 각각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두 건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번 서한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각 보내는 것이다.

미국은 당초 EU에 대해 20%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날 10%포인트 올린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멕시코에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밀수문제 대응 명목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이외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멕시코 상호관세율은 여기에서 5%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향해 "8월1일부터 EU 제품에 대해 30% 과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관세와 별개”라며 “EU나 EU기업이 미국 내에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장을 세우면 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가 미국 시장에 대해 완전히 개방하고, 미국 제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면 미국은 이 조치를 수정할 것“이라며 ”만약 EU가 관세를 올리고 보복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그만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8월1일 전까지 EU의 보복관세 계획을 무산시키고 빅테크 과세 갈등 등 '비관세 장벽' 등 분야에서 확실한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10% ‘기본관세’를 수용하는 대신 항공기·주류 등 품목 예외와 자동차 관세인하를 이끌어내는 합의를 추진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협상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유럽에 보낸 편지에는 관세를 철폐하라는 일종의 명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래 협상의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영국 가디언도 "브뤼셀(EU)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 적 있는 EU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책략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EU는 즉각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수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면 대서양 양쪽의 기업, 소비자, 그리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EU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화, 안정, 그리고 건설적인 대서양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우리는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바탕으로 EU의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P/뉴시스

멕시코에 대해서도 "내달 1일부터 미국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3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관세와 별개“라며 ”하지만 멕시코나 멕시코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면 이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만약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을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면, 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며 "만약 자국 관세를 인상하면 미국도 30% 관세에 그 비율만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대한 서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5건(24개국+EU)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50여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 이후 90일 유예한 뒤 각국과 협상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