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협상, 글로벌 갈취 행위로 변질"

대미 투자 약속, 비현실적…투자 발표에 구체적 내용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한 관세 협상이 갈취 행위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돈 아니면 관세 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미 투자를 강요하거나 터무니없는 수준의 관세 인상을 요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YT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단과의 대화에서 돈을 주면 관세를 낮추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결국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7조원),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관세를 15%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 갈취 행위다"며 "그는 고율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투자 약속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런 방식으로 성사된 투자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NYT는 "관세는 집행 여부를 쉽게 감시할 수 있지만 투자와 구매 약속은 그렇지 않다"며 "EU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과 한국은 대부분 대출 형태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애매모호한 투자 약속 탓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