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 투자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 조성할 것”

하워드 러트닉(왼쪽) 미국 상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으로 미국 내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투자금은 5% 남짓이며 대부분은 보증”이라던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크게 나는 대목이다. 모두 9000억 달러(약 1255조원)에 달하는 한·일 두 나라의 대미(對美) 투자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일본 투자자금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국부펀드가 아니다”며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한국, 일본 및 다른 국가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국가경제안보기금”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부펀드 운용 시 엄격한 규제와 이해상충, 투자실패에 따른 부담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이는 관세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한 게 아니라 세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은 무역합의 조건으로 각각 3500억 달러와 5500억 달러를 각각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엄청난 투자 규모 때문에 논란이 일자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실제 들어가는 돈, 즉 에쿼티(지분)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지분 확보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방위산업체의 지분 확보를 고려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방위산업(의 지분 확보 문제)에 관해 엄청난 논의가 있다”며 “록히드마틴은 매출의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 그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지만 경제성은 어떤가. 나는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게 그걸(결정을) 맡기겠다”며 “그들은 그 일을 맡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인텔로부터 보조금과 같은 규모인 지분 10%를 확보한 것처럼 정부 계약에 의존하는 방산기업의 지분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