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빈곤 자영업자‘실태조사 시급…맞춤형 지원·재기 대책 필요”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실 제공
인천 지역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0원으로 신고된 사업자도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천 지역 개인사업자는 총 80만 2918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74만 1986명과 비교할 때 8.2%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 소득 1200만원 미만,즉 월 100만 원 미만에 그친 사업자는 55만 3569명(68.9%)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 50만 8082명보다 8.9% 늘어나,전국 평균(67%)보다 높다.
또 소득이 ‘0원’ 인 무소득 사업자는 총 6만 6761명(8.3%)으로 전년(5만 8335명)보다 14.4%증가하며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2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은15만 7989명(19.7%, 전국 평균 20.5%),
6000만원~1억 2000만원 미만 1만 6423명(2%,전국 평균2.3%), 1억 2000만원 이상은 8176명(1.0%, 전국평균1.4%)로, 1200만원 미만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인천은 연 1200만원 미만이 68.9%,연 6000만원 이상이 3.0%로 전국 평균(각각 67.0%, 3.7%)과 비교해 보면 저소득층 비율은 더 높고,고소득층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생계형·빈곤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군·구별로 보면 동구(72.4%), 미추홀구(72%), 계양구(71.8%), 부평구(71.4%), 남동구(69.7%), 중구(69.2%)가 인천 평균을 웃돌아 소득 취약 자영업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사업소득이 거의 없는 이른바’빈곤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며“사업성 평가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폐업 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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