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조선업 재건 로드맵 발표…"한·일 역사적 협력"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행동계획에는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또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500억 달러 투자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즉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리지 전략'도 언급했다.

브리지 전략은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미국 조선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에서는 미국과의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행동계획은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5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행동계획은 미국 조선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해양번영구역'(maritime prosperity zone) 설치 방안, 조선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산 및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