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기차 의무화' 캘리 주정부에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규정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교통부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법무부가 도로교통안전국을 대신해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사들에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며 “연방법은 개별 주가 연비 규제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법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시행하면서 2035년부터는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화당은 지난해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에 성공한 후 파리기후협정에서 재차 탈퇴하고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했다. 지난달에는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