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어떻게?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8.10 16:07 수정 2021.08.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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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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