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육 발전에 목소리 높인 대표자들 ‘결국은 예산’

차기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체육정책 메시지 전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 논의 정책토론회 ‘체육인이 바란다’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데일리안 김평호 기자

체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체육인이 바란다’가 열렸다.

미래 체육 100년을 선도할 주요 체육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 행사에서 현장에 참석한 체육 분야 대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차기 정부의 체육 분야 ‘예산 확충’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나라가 체육 재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정부도 자치단체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확보 노력이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다른 분야에 비해 체육 분야가 부족하다. 체육 재정의 개선이 되지 않고 체육 발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라 생각한다. 전국체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수년 째 동결되고 거의 방치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정 더불어 민주당 간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은 전체 1.8%, 선진국은 2.3%다. 다음 정부에서는 문화 체육 예산이 선진국 수준으로 2.5%정도 지정되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 또한 절실하다”며 “체육진흥 투표권 배분 개선 방법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승곤 대한체육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 확보를 주장했다.

김승곤 위원은 “체육회에 배분되는 한정된 기금예산으로는 개별 사업을 관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체육 현안 해결 및 미래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를 대한체육회로 배정하는 의무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를 배분받을 경우 체육회 예산은 7770억 원으로 지난해 대한체육회 기금 예산(3578억 원/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약 23% 규모) 대비 4192억 원의 추가 재정이 발생한다.

예산 외에도 정부 스포츠조직 혁신 및 기능 효율화 방안으로 국무총리 직속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택천 창덕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상시적인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학교체육 기능 통합·운영할 수 있는 ‘학교체육위원회’를 구성하며 학교체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 분야 대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평호 기자

이어 토론에 나선 대표자들은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스포츠 혁신안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고3 축구 선수 아들을 두고 있는 봉주현 학부모는 “교육부의 학기 중 대회출전 기간 제한 공문을 보면서 절망했다”며 “체육인은 무식해서 공부해야 하고, 교실 안의 아이들은 다 유식하고 똑똑한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SKY 가라고 하는 학교가 2022년에 정상적인 학교인지 묻고 싶다”며 “스포츠 혁신안 발표로 아들은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석 스쿼시 국가대표 감독은 “대한민국 스포츠가 혁신의 대상인지 되묻고 싶다. 과거의 사고로 만들어진 ‘스포츠 혁신안’은 미래를 담지 못한 ‘스포츠 퇴보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스포츠 혁신 위원회는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권고안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행사에 서면축사를 보내며 체육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101년 체육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 체육계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며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체육인 지도자 양성의 어려움, 체육단체 재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각각 중심을 잡고 골고루 발전하려면 각 분야별 혁신이 필요하다”며 “그 혁신은 현장과 전문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스포츠 선수와 은퇴선수, 지도자와 선수 관리 담당자, 생활체육지도사 등 수많은 체육계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 불안한 고용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원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