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투 탕감’ 논란에 신용융자 한 달여 만에 18조 재진입

담보비율 완화에도 반대매매 140억대 반등

신용융자 이자율 10%대 임박…빚투 리스크↑

지난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감소하던 ‘빚투(빚내서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빚투 탕감 정책과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유예로 채무에 대한 부담이 줄고 있는 영향이다.

정부의 빚투 탕감 기조는 신용융자 이자율 10%대를 넘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시장에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동장세에서 투자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19일 기준 18조5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잔고가 18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달 7일 연저점(17조4973억원)을 찍었던 신용잔고는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 단행에도 연일 쌓여가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빚투·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 신용융자잔고 추이. ⓒ금융투자협회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달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상당수 증권사들이 담보비율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비율 120~1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일 간 반대매매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빚투 탕감 제도를 검토하자 신용융자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의 빚투 탕감 정책은 2030세대가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은의 빅스텝 단행 다음날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융자 비율 급락 이후 주가 상승. ⓒ유진투자증권

다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의 측면에서 채무 유예에 따른 증시 하방 압력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담보비율 완화 조치에도 반대매매가 다시 늘고 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12일 112억원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3일 연속 올라 일일 140억원에 이르기도 했다.

변동장세에 유예 됐던 반대매매가 몰릴 시 투자 손실 우려는 이전 보다 클 전망이다. 신용융자 이자율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달 신용융자 이자율을 높인 증권사는 22곳이나 된다. 이중 최고 연 이자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유안타증권으로 이자율이 9.9%에 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의 측면에서 빚투를 탕감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신용융자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총 대비 신용융자잔고 비율이 전년 대비 0.15%p 정도 낮아졌을 때 1년 뒤 코스피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며 “현재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2~3 조원 가량 더 줄어들면 전년 대비 잔고 비율이 0.15%p 가량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