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방어'에 '민생 보이콧'하는 이재명 대표 [김민석의 갓심]

野,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당사 압수수색' 막기 위해 '국정감사'도 거부

민주당의 잦은 보이콧의 이면엔 이재명 존재

'李 방탄'에 여야 정쟁 확대 → 민생 우려 점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뭔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법 제84조에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민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단체로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집단으로 거부한 게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건 덤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단체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적도 있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참해 개의를 1시간20분가량 늦춘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의 '자료제출'을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단체로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오죽하면 이같은 모습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어떻게 국감을 방해하냐. 국감은 야당의 장이다. 야당이 충분히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을 걷어차고 나간다. 집권여당 의원들은 전부 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이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보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선 민주당의 보이콧 선언의 배경에는 항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방탄을 위해 민주당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처음 시작된 이래 34년간 대통령 시정연설에 여야가 모두 참석했던 전례를 깨뜨렸다. 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시정연설을 거부하기 위해 고른 이유 중 하나가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또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팽개치고 당사 앞에 집결한 것은 체포된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때문이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으로 일했을 정도로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그런만큼 김 부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대표로 번져나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행안위 국감에 불참한 이유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정정국으로 번질 것을 염려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란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해진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자기 방어' 논리에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입만 열면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이란 이름 석 자에 여야 협치가 전면 중단되면서 향후 진짜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 회의에서 자신에게 걸린 사법리스크와 같은 정쟁적 요소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발언했다. 특검 법안이 통과되고 수사팀 구성에만 통상 한 달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와 관련된 진실은 그만큼 더 뒤로 밀려나게 될 것이 뻔하다. 또 여야가 특검 구성을 두고 재차 정쟁에 빠질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런 만큼 이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은 곧 민생을 보이콧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 대표가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보이콧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 떳떳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