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촉법소년 연령 상한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입력 2022.10.26 14:15 수정 2022.10.26 14:15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광명서 '아내·아들 둘' 흉기 살해…신고한 40대 아빠 긴급체포

여성의 남편이자 두 아들 친부, 범행 직후 흉기 등 버린 뒤 귀가…"아이 죽어있다" 119 신고
경찰, CCTV상 외출할 때 입었던 남방·청바지 동일하고 귀가할 때 또 다른 옷 입어 집중 추궁
추궁 끝에 범행 자백 받아내…이혼 문제 등 갈등 빚어
살해 동기 조사 중…숨진 세 모자 시신 국과수 부검 의뢰 방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여성 경영참여 확대 방안 강조

세계여성이사협회 창립 6주년 포럼

3살 딸 수갑 채우고 폭행…반려견 분뇨 속에 아이 방치한 친모

3살 딸에게 수갑을 채우고 상습 폭행한 어머니와 동거남이 실형을 받았다.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B씨(20)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3…

홍금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윤석열 파면 19분 만에 대통령실 봉황기 내려

윤석열 파면에 대통령 봉황기 내려가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에 충격 빠진 지지자들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에 허탈한 지지자들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절규하는 지지자들

댓글 0

0 / 15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