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로 해협 건너온 불법이민자에 칼 빼든 수낵 英 총리

'불법 이주민 법' 발표…유엔난민기구, 우려 표시

"불법적인 것에 맞설 것…필요하고 공정한 법안"

불법 이민자, 망명신청 불가…제3국 또는 고국 돌려보내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7일(현지시간) 런던 총리실에서 불법 이주민 대책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AP/뉴시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소형 보트를 이용해 영불해협을 건너는 불법 이주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B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7일(현지시간) 불법 이주민 대책을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것에도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은 영불해협을 건너온 불법 이주민들은 망명신청을 할 수 없으며 몇 주 내 전원 고국이나 제3국으로 돌려보낸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성년자나 귀국시키기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병증이나 실질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은 영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들은 추방될 때까지 보석없이 구금되며 '불법 이주민 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경로로 넘어오면 평생 영국에 난민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관해 수낵 총리는 "엄격한 법이지만 필요한 것이고 공정하다"며 "그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 봤지만, 소용이 없었으므로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불해협을 건너는 이민자 수가 2018년엔 300명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4만5000명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불법 이주민 문제는 영국 내에서 큰 이슈로 대두돼왔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알바니아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유입되거나 부실한 고무보트로 해협을 건너며 발생하는 대형 인명 사고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수낵 총리는 해당 대응책을 5가지 우선 정책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보수당은 제1야당인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뒤처지고 있는데 해당 사안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10년 동안 불법 이민자에 대한 불만이 영국 정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인권관련 기구는 우려를 표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난민을 금지하는 것이고 난민협약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전쟁과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은 여권과 비자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