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전기차 충전 방해 '1분만' 해도 과태료 최고 20만원

시,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이의 없으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

전기차 충전 구역.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신고 사항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 △전기·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 등 불법 주차하거나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충전방해 행위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내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오는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