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법 개정으로 정년연장하면 청년 취업 악화…임금체계 개편해야”

국회 토론회 기조연설…한국판 청년취업보장제 시행할 것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데 더해 다른 한편에서는 1000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며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와 정치가 청년의 눈물을 먼저 닦아 줘야 하지 않겠냐”라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8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5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해 청년 6000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청년 채용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