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사태로 ‘비자’ 개선 논의 돌입…“국토부·상무부 공동 대응”

지난 7일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관계사 직원들이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공장과 같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외국 기업 근로자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미 투자를 위한 기술인재의 입국 시 비자 발급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단속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규칙이나 비자 규정, 법적 조항 등에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7일) 직접 전 세계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 줘 깊이 감사하며, 특히 반도체 칩이나 이번 조지아 사례처럼 배터리 같은 특수 제품을 생산할 때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동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외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일하며 서로를 훈련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에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들이 이미 해당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들을 데려올 필요성도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우리 국가의 이민법을 반드시 존중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여러분의 투자를 환영하며,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위대한 기술을 지닌 뛰어난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도록 장려한다”고 부연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레빗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대미 투자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이민 단속과 비자 제도 개선 사이에서 접점을 찾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특정 분야 전문·기술 인력에 예외를 인정하는 비자(E-2 또는 E-3) 발급이나 전문직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국가별 쿼터를 늘리는 것을 요구해왔다. H-1B 비자는 1년에 8만 5000개(미국 석·박사 학위 소지자 2만명 포함) 정도 발급하는데, 무작위 추첨이라 이 비자를 발급받는 한국인은 1년에 2000명 내외에 그치고 있다. 현재 미 의회에는 한국 국적자에게 최대 1만 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