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 다시 검토하겠다” [2025 국감]

유동수 “RWA 하한 20%로 올린 것 미진…25%까지 상향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내년 시행을 앞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하한 상향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담대 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 것은 미진하다”며 “2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시행 시기를 내년 2분기에서 1월로 앞당겼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담대 RWA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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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 의원은 “20% 상향 시 국내 은행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3BP 하락하고, RW는 4조2000억원 증가한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주담대 증가폭(27조7000억원)을 상쇄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노르웨이·스웨덴 등도 25%를 적용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우리처럼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새로운 변화이고 시행 시기도 앞당겼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은행권이 주담대 대신 기업대출을 줄여 RW를 낮춰 CET1을 방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주담대를 줄여서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