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여부,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에 2억 3000만 달러(약 3300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소송의 전 단계인 행정 청구를 두 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재집권에 성공하기 전 이뤄졌으며 첫 번째 청구는 지난 2023년 말이다. 당시 트럼프 변호인단은 미 사법 당국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선 캠프의 여러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인 2024년 여름엔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두 번째 행정 청구를 제기했다. 각각 얼마를 청구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NYT는 "모두 합하면 2억 3000만 달러 규모"라고 전했다.
법무부에 400만 달러 이상의 행정 청구가 제기되면 법무부 차관 또는 차관보가 승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NYT는 “현재 법무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토드 브랜치”라며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이 문제를 승인하는 것은 윤리적 충돌이 너무 명백하다. 또 법무부는 행정 청구 합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수백만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급되더라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윤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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