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옵션 발동시 표결 장벽 60표→51표…트럼프 "여론 두려워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안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 핵옵션 발동을 촉구했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공화당은 상식에 기반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그러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 공화당은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핵옵션을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옵션이란 미 상원의 의사규칙을 바꿔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60표에서 단순 과반인 51표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다수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통적으로 상원의 협치 문화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핵폭발’처럼 크다고 하여 ‘핵옵션’으로 불린다.
필리버스터를 단순 과반으로 종결한 선례가 생기면 이후 예산안과 인준 등 표결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과 2017년, 2019년에 정부 인사 인준 과정에서 핵옵션이 발동돼 교착 상태를 해소한 바 있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핵옵션은 아직 발동된 적 없다.
공화당은 그동안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핵옵션 발동을 검토하지 않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3년 동안 아무 법안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공화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며 “우리가 정책 승리를 계속 쌓아 나가야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이날 35일째를 맞았다. 이는 종전 최장 타이 기록이며 이날 밤(한국시간 5일 오후 2시)이 지나면 최장 기록을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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