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공공 공급’ 60% 목표…계절근로 9만2104명 배정

공공형 2026년 130개소 4729명 운영

안전체크리스트 의무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는 청사진을 내놨다. 외국인력 의존을 낮추기 위한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늘리고 안전과 인권 관리 장치를 강화한다. 핵심 목표로는 공공부문 공급 비중 60% 확대와 함께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그리고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시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이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공공형 200개소 로드맵

외국인 계절근로는 2026년 상반기 배정 인원을 9만2104명으로 잡았다. 2025년 11월 기준 도입 인원 7만3885명보다 1만8219명 늘린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6년 130개소 4729명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90개소 2786명에서 운영기관을 40개소 늘렸다.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 운영이 목표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도 구체화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관내 농가의 농작업을 수주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요 출입국관서에는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의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는 질의응답에서 1일 인건비가 평균 1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12만~13만원 수준이어서 공공형 확대가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공형이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농가가 부담하되 운영 주체가 공공성을 갖고 적정 수준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 확대,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임금체불 보증보헙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내국인 40% 확대 안전·인권 관리 의무화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은 현재 36%에서 2030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거리 노동자 교통비 지원은 1일 최대 2만원으로 올리고 숙박비는 1일 3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보유한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비수기 인력을 인근 시·군에 연계하는 방식도 담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한다.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는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취약 부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 3대 사고로 꼽은 추락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을 중심으로 VR 기반 교육 콘텐츠도 개발한다. 2026년부터는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됐다.

인권 보호도 제도화했다. 올해부터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방정부 합동 인권 실태점검은 연 2회로 늘린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 의무화한다.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모든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담았다. 한국생활 적응 방법과 인권 문제 발생 시 대처 요령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거 대책으로는 공공숙소 건립 지원과 유휴시설 리모델링 지원 그리고 ‘숙소은행’을 운영한다.

정부는 계절근로 숙소 전수조사에서 부적합이 약 10% 확인됐다고 설명했고 소방시설 미비 시건장치 미비 냉난방·냉온수 등 필수 설비 미비 사례를 거론했다. 기준 미달 숙소는 시정조치와 배정 제한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상생하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