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성조기(자료사진) ⓒAP/뉴시스

국가안보 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즘, 미국 이민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비자 인터뷰 절차의 강화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비자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 일명 ‘Dropbox’ 제도)가 크게 축소되면서, 많은 비자 신청자들이 다시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정부의 보안 강화와 비자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적인 영사업무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뷰면제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또는 비자 만료 후 일정 기간 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인터뷰면제 정책을 다시 축소하면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대면 인터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인터뷰 없이 진행되던 비자갱신 절차도 상당수가 인터뷰 대상이 됐다. 또한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면제됐던 14세 미만 또는 79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에도 현재는 상당수 케이스에서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뷰 절차가 강화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가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비자 제도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자사기 방지, 체류기간 초과(Overstay) 감소, 국가안보 심사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비자 유형에서는 신청자의 학업 목적, 취업 내용, 재정 능력, 미국 체류 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온라인 활동이나 공개된 소셜미디어 정보 등이 검토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인터뷰예약 대기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과거에는 단순 갱신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급되던 비자에서도 추가 서류 요구(221(g))나 행정 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기업 주재원이나 전문직 근로자 등 취업비자 신청자의 경우 직무 내용, 고용주 정보, 실제 근무 형태 등에 대한 질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최근의 비자 인터뷰 강화정책은 단순한 절차상의 변화라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인터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서류 준비와 사실관계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목적의 명확성, 재정 능력,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미국 이민 정책은 정치적 환경과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비자 신청자와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