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사과·보상 할만큼했다" 주미 일 대사관 '기막혀'

'고노담화'와 '청구권 협정'으로 사과·보상, 로비 활동 가능성 높아져

주미 일본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과와 보상을 충분히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뉴스와이 보도 화면캡처

주미 일본대사관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안부 사과와 보상을 할만큼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본격적인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23일(현지시각) 주미 일본대사관은 홈페이지 한편에 마련된 ‘과거사 이슈(Historical Issue)’ 코너를 통해 한국·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들을 정리해 자신들의 대응논리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후회를 표했다.

특히 지난해 5월 15일 참의원 예산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관련자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고 했던 발언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의 개정을 검토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한 내용이 공식 사과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됐으며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해 사과와 함께 기금활동 지원금(48억엔)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 한국, 대만의 위안부 출신 285명에게 개인적으로 보상금(200만엔)을 전달했고, 의료와 복지 지원(500만엔)도 충분히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미 일본대사관의 이 같은 처사를 두고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일본 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설파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대미 로비스트들이 과거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논리로 행정부와 의회를 돌아다니며 로비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