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삼성,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여 안했다"

이용우 전 전경련 상무 증언 "다른 기업들처럼 출연금만 분담"

변호인단 "대가 관계 없어 '뇌물' 될수 없어"

재단법인 미르(왼쪽)와 K스포츠 현판.ⓒ연합뉴스

이용우 전 전경련 상무 증언 "다른 기업들처럼 출연금만 분담"
변호인단 "대가 관계 없어 '뇌물' 될수 없어"

삼성이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등 삼성이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청와대에 청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다시 한 번 등장했다. 또 전경련이 중간에 있어 재단 출연금을 지원한 기업과 청와대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대한 27차 공판에서는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사회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용우 전 상무는 미르와 K스포츠 등 4개 단체에 기업별로 출연한 금액은 사회협력 비중을 기준으로 결정해서 각 기업에 요청한 것이라면서 출연기업과 청와대 사이에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도 정해진 이 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출연한 것이냐’라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또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할 때 10대 또는 20대 그룹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미르재단 출연 관련 기업 리스트 작성시 사전 협의는 없었고 삼성에서 먼저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재단 설립과정에서 삼성이 출연금 분담액수에 대해 별도 의견 표시하거나 다른기업과 달리 행동한 것이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삼성에서 최서원(최순실)을 언급한 적도 없고 정해진 비율대로 분담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무는 이어 재단 설립 추진과 관련,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주로 결정하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재단 출연금 관련 그룹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하고 재단 이사진에 기업이나 전경련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도 최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최 전 비서관에게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전경련은 들어오라고 하더니 다음날 빠지라고 했다”며 9개 그룹 재단 출연 비율에 대해서도 “건의한 것이 아니라 최 전 비서관이 사회협력 비중으로(결정했다)”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상무의 증언을 토대로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청와대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모든 결정이 청와대와 문체부, 전경련 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삼성을 비롯한 출연 기업들은 이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단 출연에 대해 대통령과 대가관계 합의가 없었던 만큼 '삼성의 출연은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사정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삼성만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상무의 증언보다는 정황상 청와대와 삼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상무가 지난 2015년 여름경에 이승철 전 부회장과 박찬호 전 전무가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는 것을 봤을 때 10월 미르재단 설립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도 적혀있었다”며 “지난 2015년 7월 2차 독대 이후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단이 설립됐다는 것이 중요”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