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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종부세 완화 약속은…포퓰리즘 될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4.28 15:26
  • 수정 2020.04.28 15:26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20대 국회 입법 종부세 인상 세법처리 어려울 듯

21대 새 입법 원점서 논의, 공약 반영에 관심

부동산 가격·세수부족 따라 입법 속도 달라질 것


ⓒ뉴시스ⓒ뉴시스

이번 총선에서 이슈가 됐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가 결국 21대 국회로 넘겨졌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국회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와 관려해서는 여당 입법으로 종부세 인하가 아닌 종부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을 위한 개정안이다.


이를 총선 당시 여당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주택자 종부세는 감면하는 쪽으로 당에서 조정됐으며 앞으로 당·청 간 논의도 하겠다고 말해,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종부세 완화 기조로 흐르기도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를 중점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여당에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아직 집값이 완전하게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에 종부세율 인상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종부세 인하 보다는 일부 구간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1주택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의 재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오긴 했지만 이마저도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다만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 감면은 기존 입법에도 포함돼있다.


결국 5월말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부터 손대야 한다. 4월 국회는 다음달 15일 본회의와 함께 끝나고 곧이어 20대 국회도 다음달 29일부로 임기가 종료되면서 관련 입법은 자동폐기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선거 때 여당 지도부가 약속한 종부세 완화 방침이 새 입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현재도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게시판애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 전면 철회 청원이 등장하면서 경감되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에 항거하는 납세거부 운동까지 벌릴 기세다.


최근 2년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 아래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면서 종부세 대상과 건강보험료 등도 올라 1주택 소유자도 세 부담이 커진 상태다. 자연히 은퇴자와 수입 변동이 없는 가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시가는 2년 연속 크게 올렸는데 최근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면서 “급격한 보유세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 인하 뿐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에도 속도조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감면 추진' 등 부동산 대책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세운 정책 입법 중 종부세 인상 세법은 종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수 증감 문제가 얽혀 있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정부도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더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단기간 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세수와 정부의 정책기조가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았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당정청이 협의하면 정책의 추진 동력은 충분해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에 따라 입법의 속도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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