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서 여야 충돌…'대법관 재제청'부터 계엄·예산까지 공방
일반증인 출석에 선서 거부…장시간 질의 이어지자 직접 답변
"국회·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 관여 못해"…"재제청 요구 반박"
제2의 윤석열 질문엔 "모욕적"…계엄·격려금 의혹에도 해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제청부터 12·3 비상계엄,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문제까지 주요 현안에 직접 답변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 시작과 함께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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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등 2026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등 2026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부 2026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2026년도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증인선서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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