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정책 ‘정상화’ 외치는 한국은행…‘응답하라’ 기재부

한국은행, 가계 부채 급증 등 이유로 연내 금리 인상 예고

전문가 “정부, 재정 효과 따져 보고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홍남기 “한은과 정책 엇박자 아냐…조율해서 조화 이룰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그동안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기획재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말하는 이유는 급증하는 가계 부채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 부채는 1765조원에 이른다. 1년 전보다 9.5%(153조6000억원) 오른 금액으로 사상 최대치다. 물가 또한 4월 2.3% 상승에 이어 5월 2.6% 오르며 물가안정목표인 2.0%를 계속 웃돌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인상은 9년 1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이고 2개월 연속 오름세도 2년 6개월 만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분명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도 작용한 모습이다. 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4.0%로 상향한 바 있다. 경기 회복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통화량 조절로 가계 부채와 자산에 낀 ‘거품’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가계 부채가 자칫 K-자형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남은 것은 기재부 대응이다. 기재부가 그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것처럼 한은 금리 인상에도 선제적 정책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은 했다고는 보지만 농축수산물 등이 오르면서 국민 체감물가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실자산 정리와 구조 조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2차 추경 또한 취약계층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 상환 유예 등 예외적인 금융 지원 정책으로 한계 기업들을 언제까지 연명시킬 수는 없다”며 “생산성 없는 부분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간의 피해 지원 정책들의 정책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정책은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정책을 하되 전체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기재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여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데,이것이 거시 정책 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서로 조율하고 조화롭게 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상호 보완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은 당연하다”며 “두 가지 정책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정 정책은 나름대로 지원할 대상이 따로 있다”며 “(한국은행과) 과도하게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