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대화하는 이억원 차관과 김태주 세제실장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7.14 11:29  수정 2021.07.14 11:30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기재부 이억원 제1차관(오른쪽)이 김태주 세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
#종부세법 개정안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종부세법 개정안 심사, 기재위 조세소위
'얼기설기' 종부세 기준…딜레마 빠진 당정, 시장만 혼란

'얼기설기' 종부세 기준…딜레마 빠진 당정, 시장만 혼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안을 놓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고 세제 손질에만 급급한 탓에 난데없이 피해 보는 실수요자만 불어나게 생겼다는 지적이다.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26건 등을 일괄 논의한다. 여당은 이달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세금 납부 시점인 12월까지 법 개정 작업을 완료한단 방침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가구1주택자에 대…
배진교 ‘종부세 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 공개질의’
‘공시가 9억원→상위 2%’...유동수, 종부세법 대표발의
종부세 2%·양도세 완화했지만, “이제 부부까지 편 가르기냐” 시끌

종부세 2%·양도세 완화했지만, “이제 부부까지 편 가르기냐” 시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와 함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 여당 당론으로 확정됐다.하지만 여당이 확정한 종부세 개편안에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방향이 담기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뒤늦게 결론 내린 세제 완화 방안에도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을 놓고 명확한 기준액과 공동명의 주택 부과방식 등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13년 만에 또 보행자 치어…숨지게 한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2
음주운전 이진호 신고했던 여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3
"차라리 죽는 게…" 치매 남편 살해한 아내 결국
4
'마타' 조세형 T1 코치 "어떻게든 다 이길 테니 걱정 말라"[인터뷰]
5
'구마유시' 이민형 "롤드컵 유산은 원래 T1의 것, 되찾으러 왔다…승부의 키는 믿음"[인터뷰]
6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위원장에 나경원
7
"뽀뽀는 해봤냐, 떡볶이 사줄게" 초등생 여아 노린 80대男
8
보조금 동나거나 말거나… 테슬라, 무서운 '폭풍 질주'
9
[속보] "특검 무도한 수사에 평범한 국민 한 명이 극단 선택"
10
[속보] '음주운전' 이진호 여자친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실시간 인기뉴스
1
법원,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두번째 재판도 중계
법원,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두번째 재판도 중계
2
국가 대참사 속 '이재명 피자'의 쓴 맛
국가 대참사 속 '이재명 피자'의 쓴 맛
3
특검팀, '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기소…국힘 '쪼개기 후원' 혐의도 적시 (종합)
특검팀, '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기소…국힘 '쪼개기 후원' 혐의도 적시 (종합)
4
국민의힘 '반도체·AI 특위' 출범…양향자 "李, 첨단산업 이끌 역량 없다"
국민의힘 '반도체·AI 특위' 출범…양향자 "李, 첨단산업 이끌 역량 없다"
5
코스피 사상 첫 3600대 마감…삼전 9만원·하이닉스 42만원 돌파 [시황]
코스피 사상 첫 3600대 마감…삼전 9만원·하이닉스 42만원 돌파 [시황]
6
美, 이스라엘에 미군 200명 파견…"가자 안정화 목적"
美, 이스라엘에 미군 200명 파견…"가자 안정화 목적"
7
[속보] "특검 무도한 수사에 평범한 국민 한 명이 극단 선택"
[속보] "특검 무도한 수사에 평범한 국민 한 명이 극단 선택"
8
'캐니언' 김건부 "실수 없는 완벽한 플레이로 마지막에 웃겠다"[인터뷰]
'캐니언' 김건부 "실수 없는 완벽한 플레이로 마지막에 웃겠다"[인터뷰]
9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 “실질적 창업 지원” 본사 지지 밝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 “실질적 창업 지원” 본사 지지 밝혀
10
농진청, 김제 논콩 재배지 점검…습해 예방·기술지원 강화
농진청, 김제 논콩 재배지 점검…습해 예방·기술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