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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07.20 11:46  수정 2021.07.20 11:47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 주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한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인 '인앱 결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논의됐다.
#과방위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안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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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다만, ‘콘텐츠 동등접근권’ 강제 여부에 대해 참석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는 20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달 내 안건조정위 의결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모든 앱마켓에 차별 없이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한 개념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다.만약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하고자 할 경우 …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2차 안건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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