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급방식 바뀌어야"…김현아, 吳 주택정책 지원군 될까

양적 확대 넘어 질적 향상 이뤄야

현재 공공주택 공급, 지속가능성 없어

"일정 부분 민간공급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할 듯"

김현아 후보자는 SH공사 역량을 강화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힘을 싣겠다면서도 현재의 방식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을 수행할 SH공사 수장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는 SH공사 역량을 강화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힘을 싣겠다면서도 현재의 방식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을 확보해 서민 주거에 기여하고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매니지먼트 실행 역량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단 견해다.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공급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여겼으나 현재는 주택구매 계획이 없던 사람들까지 앞당겨 매매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불거졌다는 거다.

김 후보자는 "최근 GTX-D(김포부천선)노선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정부가 매번 집만 짓고 집다운 집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공공투자가 부진한 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여하를 막론하고 주민과 함께가는 공급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공급 선행지표인 서울의 주택 건설인허가는 3만9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149가구) 대비 39.6% 크게 늘었다. 정부가 뒤늦게 공급대책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충분하다며 규제를 강화한 탓에 준공 및 착공실적은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준공 실적은 2만947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2%가량 감소했고 착공은 1만755가구로 36.7%나 빠졌다.

김 후보자는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양적 확보가 중요할 것 같지만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실적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 "아무 데나 집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며 "수도권 외곽에 짓는 것보다 서울 내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에 힘을 싣는 동시에, 공공성을 더해 민간사업도 확대하겠단 의지로 해석된다. 그간 김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시장 중심의 사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한 여당 위원들의 집중공격이 이뤄졌다. 하지만 후보자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만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는 없었다.

특히 지난 3개월간 SH공사 사장 자리가 공석 상태인 만큼 오세훈 시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 시장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소규모 민간재개발 활성화와 장기전세주택 등 오 시장의 민·관 투트랙 주택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전히 민간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에 효과를 미칠 정도의 큰 변화를 끌어내긴 힘들 거란 분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중심적 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 협조 없이는 민간 주도로 공급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재건축에 협조하면서 일정 부분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는 형식으로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정권 말기인 만큼 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정책에 크게 딴지를 걸지는 않을 텐데, 서울시는 SH공사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