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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언론중재법 관련 집회현장 방문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1.08.10 14:19  수정 2021.08.10 14:19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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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20분간 시위에 참여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전 원장은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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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주국가의 존립,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및 제한의 한계에 비추어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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